[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2025-02-27 14:26:49 원문 2025-02-27 14:25 조회수 1,14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9555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약값만 46억원…희소병 딸 살리러 국토대장정 나선 목사 아빠
24/11/24 02:27 등록 | 원문 2024-11-22 21:17
7
6
[뉴스리뷰] [앵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희소병에 걸린 딸아이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
공항·식당서도 老兵 예우했다, 영웅 제복이 만든 특별한 하루
24/11/24 01:57 등록 | 원문 2024-11-23 12:56
2
3
“정말 훌륭하십니다(You’re very nice).” 지난 14일 오후...
-
"ㄷ여대 출신 며느리는 절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글 논란
24/11/23 19:25 등록 | 원문 2024-11-23 19:02
37
34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
문재인 정부 사드 도입 늦추기 위해 중국·시민단체에 기밀 유출 의혹…검찰 수사 착수
24/11/23 01:09 등록 | 원문 2024-11-22 12:04
6
1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을 책임지던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
'사드' 지연 위해 중국에 2급 기밀 유출…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24/11/23 01:07 등록 | 원문 2024-11-21 16:35
3
0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
"도미노 현상" 공장 줄줄이 폐쇄…'K-철강' 쇠퇴의 그늘
24/11/23 00:59 등록 | 원문 2024-11-22 20:45
0
0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한국의 철강 업체들이 줄줄이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했더니 나타난 효과... 평균 사망 위험 22% ‘뚝’
24/11/23 00:59 등록 | 원문 2024-11-22 11:56
0
0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중강도 신체활동(PA)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면...
-
“이건 소름이 돋는다” 섬뜩한 여성 정체…알고보니 ‘아연실색’
24/11/23 00:52 등록 | 원문 2024-11-22 20:40
1
1
영상 생성 AI로 만든 영상 [출처 오픈AI]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소름이...
-
24/11/23 00:49 등록 | 원문 2024-11-22 20:18
2
2
미국에서 총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해 얼굴이 손상됐던 남성이 안면 이식 수술을 받고...
-
[사설]그냥 대학 장학금만 늘릴 게 아니라 졸업장 제값 하게 해야
24/11/23 00:15 등록 | 원문 2024-11-22 23:31
0
0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대폭...
-
"서로 끌어안고, 세계의 입맞춤 받으라"…200번째 연말 맞는 '합창'
24/11/22 19:53 등록 | 원문 2024-11-21 18:36
0
0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수백만의 사람들이여, 서로 끌어안아라! 전 세계의...
-
“수업 강제로 듣고 울고있다”…동덕여대 게시판에 전해진 사연
24/11/22 19:53 등록 | 원문 2024-11-22 14:12
7
11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점거와 수업 거부를...
-
배신한 아내에 재산 빼앗긴 '퐁퐁남'…근조화환 뜬 네이버 결국
24/11/22 13:47 등록 | 원문 2024-11-22 11:17
2
3
여성혐오 표현으로 논란을 불렀던 아마추어 웹툰 ‘이세계 퐁퐁남’이 네이버웹툰...
-
여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24/11/22 10:43 등록 | 원문 2024-11-21 15:18
2
4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
“수능 경북 수석은 현역 의대생” 술렁...의대생 수능침공 현실화?
24/11/22 10:23 등록 | 원문 2024-11-22 08:42
10
13
경북 지역에서 의대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수석을...
-
코인 논란 ‘찐명’ 김남국, 野과세론 비판…“운동권적 사고서 벗어나야”
24/11/22 10:14 등록 | 원문 2024-11-22 08:28
1
4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 탑재해야” 소위 ‘찐명’(진짜 친이재명) 이라고...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뭣
ㄷㄷㄷ
원래도 경찰이 진위여부 확인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음? 처벌은 원래도 안 되던 거였아
이제 죽여버린다라는 말 쓰면 잡혀가는거임?
통매음 시즌 2
또 그 당 ㅋㅋ
양쪽에서 쇼를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