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2025-02-27 14:26:49 원문 2025-02-27 14:25 조회수 1,12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9555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뱃길로 50분' 신안 도초고교, 서울대 의대 합격자 배출
24/12/19 16:46 등록 | 원문 2024-12-19 15:15
2
3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의 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학생 색출 논란…학교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24/12/19 16:24 등록 | 원문 2024-12-19 12:33
8
13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진상조사 착수…학생들 반발 경찰 재물손괴 혐의 고발...
-
"캐나다, 미국의 51번째 주 되길 원해"…트럼프의 야욕
24/12/19 14:53 등록 | 원문 2024-12-19 08:50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는 뜻을 지속해서...
-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팜 비용 대납 인정...원심 판단 정당”
24/12/19 14:49 등록 | 원문 2024-12-19 14:40
4
7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심 선고공판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
이준석 "이재명, 재판지연 움직임 수년째, 尹도 지연…자존심 센 두 바보의 대결"
24/12/18 21:07 등록 | 원문 2024-12-18 17:45
12
25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
24/12/18 19:08 등록 | 원문 2024-12-18 18:37
5
0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
24/12/18 18:25 등록 | 원문 2024-12-18 05:00
3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일본이었다. 트럼프...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24/12/18 16:37 등록 | 원문 2024-12-18 15:45
2
1
▲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
24/12/18 15:24 등록 | 원문 2024-12-17 09:02
7
6
[특집 | 尹 탄핵을 보는 눈] 비슷한 듯 다른 2016·2024 탄핵 정국 ● 朴...
-
“尹 잘한다” 24.2%… 12·3 비상계엄 전 수준 회복
24/12/18 14:58 등록 | 원문 2024-12-18 14:21
13
40
긍정평가 4.8%P 상승… “잘못한다” 73.9%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
[단독] ‘계엄 성지’ 별명 롯데리아, 주문 폭주하고 ‘계엄버거’ 패러디도
24/12/18 12:47 등록 | 원문 2024-12-18 10:19
2
4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
"대체 불가"…아이유, 빌보드 선정 '한국 대표' 뮤지션 됐다
24/12/18 10:10 등록 | 원문 2024-12-18 09:18
5
6
가수 아이유가 미국 빌보드의 '글로벌 넘버 1 아티스트 시리즈(Global No....
-
24/12/18 06:30 등록 | 원문 2024-12-17 20:50
15
25
경남 창원광장은 회전교차로 중앙에 있는 외딴섬이다. 시커먼 어둠이 깔린 이 광장에...
-
24/12/17 17:36 등록 | 원문 2008-09-03 10:28
6
7
"기초생활수급자지만 과학영재학교 합격했어요"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근...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뭣
ㄷㄷㄷ
원래도 경찰이 진위여부 확인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음? 처벌은 원래도 안 되던 거였아
이제 죽여버린다라는 말 쓰면 잡혀가는거임?
통매음 시즌 2
또 그 당 ㅋㅋ
양쪽에서 쇼를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