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헌법에 위배”
2025-02-27 12:26:44 원문 2025-02-27 10:23 조회수 35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8581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
-
“대통령 전용기 떴다” “성능 점검 비행”...서울공항서 이륙하자 ‘발칵’
24/12/10 11:14 등록 | 원문 2024-12-10 11:11
1
1
군인권센터가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
'안 지키면 처단당할 거야' 시골 초등교실의 작은 계엄 수업
24/12/10 10:09 등록 | 원문 2024-12-10 08:00
1
2
담임이 정한 법에 당황한 학생들…스스로 법 만들어 선생님 몰아내 "아이들도 억압에...
-
24/12/10 08:08 등록 | 원문 2024-12-10 07:20
3
4
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 '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
수능 수석은 반수한 한양대 의대생…'N수생 침공' 현실화
24/12/10 02:21 등록 | 원문 2024-12-09 16:21
9
20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
-
24/12/09 15:40 등록 | 원문 2024-12-09 15:37
5
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탄핵 표결’ 항의 쇄도…김상욱, 국힘 탈당 카드 고심
24/12/09 15:19 등록 | 원문 2024-12-09 14:54
3
5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실이 일부...
.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