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3793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졸리다 6
폰 배터리 다 되면 자야지
-
연애하고 싶다 9
나랑 연애 할 사람
-
헬스 특) 6
근육 붙는 거보다 근육 빠지는 게 훨씬 체감 잘됨.. 2-3일만 쉬어도 느껴짐
-
피아노 영상 볼때마다 멋지게 치는 나 자신을 상상함 캬
-
잇올 독재 기숙이 250인데 진짜 이 가격이면 시대기숙가는게 낫네.. 5
잇올 오ㅑㄹ케비싸지 기숙.,
-
8학군에 있고 오르비를 하다보니 대한민국 최고대학도 생각보다 멀리있는게 아니고 마냥...
-
졸리네 5
잠온다
-
장난입니다
-
담달엔 8
오르비언들 길게 써줘야지
-
수학 3만 확보하고 국영탐에 올인하는거 < 좀 위험한 생각인가요? 수학 더 늘...
-
이 나이 쳐먹고 신입생이라는 사실이 절망적이네 나 진짜 대학 생활 어캄? ㅋㅋ 씨발
-
내가 주체적으로 나가는 길에 학교의 도움을 받는느낌 아으으응 나 뭐먹고살아...
-
아 그리고 예산은 어느정도로 잡음? 용돈받는 20대 대학생기준으로
-
오늘의 야식 8
신라면 투우움바
-
우리를 천천히 피할 수 없는 수능으로 인도하는,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
저는 재종 다니면서 사회 속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았음
-
큐레이셔언이 자러 간다는 뜻 잘 자용
-
Y / N 전 고1~고3 내내 컨셉질 하고다님
-
동갑인 선배들이랑 살짝 오히려 어색한듯 말은 놓긴 하는데 이제 선배는 선배니깐 그...
다 판례 참고하는거 아님?
양형기준이나 판례랑 다른거 선고하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하는거로 앎
아 그렇군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ㄱㅅㄱㅅ.. 갑자시 판사가 미쳐서 엉덩이로 이름쓰기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쓴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