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2025-02-26 22:30:09 원문 2025-02-25 22:08 조회수 10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38906
[앵커]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대국민 '통신 검열'을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
-
스위스 여성 징병제 검토…"군대 인력난 용납할 수 없다"
01/19 13:43 등록 | 원문 2025-01-16 14:17
18
16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스위스 정부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초유의 '사법부 공격' 폭동…"끝까지 추적, 전원 구속 수사"
01/19 13:11 등록 | 원문 2025-01-19 09:55
23
40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수사 착수…이틀간 86명 현행범 체포 법원행정처 "심각한...
-
"법원 있어 안전했는데"…유례없는 법원 습격에 주민 '공포의 밤'
01/19 10:34 등록 | 원문 2025-01-19 10:02
15
9
"뉴스를 보고 놀랐다. 법원과 경찰서가 있어서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
재앙의 한국 출산율… “두 세대 뒤엔 100명이 16명으로”[책의 향기]
01/19 08:54 등록 | 원문 2025-01-18 01:43
2
3
한국 출산율 하락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내세워 문제를...
-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01/19 08:11 등록 | 원문 2025-01-18 18:46
1
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문제...
-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난동…법원 유리창 깨고 난입·경찰 폭행
01/19 05:31 등록 | 원문 2025-01-19 03:51
12
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
말안되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