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2025-02-26 22:30:09 원문 2025-02-25 22:08 조회수 8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38906
[앵커]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대국민 '통신 검열'을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
-
'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02/01 15:21 등록 | 원문 2025-01-31 10:46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
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2/01 12:34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4
1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
02/01 11:51 등록 | 원문 2025-01-29 09:02
3
9
[돈의 심리] 외모-수입의 상관관계… 못생기면 수입 평균 이하 아마존 원주민에 관한...
-
"오만한 실리콘밸리, 딥시크 놓쳐…중국 AI인력 주72시간 연구"
01/31 20:39 등록 | 원문 2025-01-31 15:04
0
0
미국 AI(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오만함에서 벗어나 현실을...
-
[단독] 고 오요안나 씨 자필 일기 보니...유족 "사과 원한다"
01/31 20:31 등록 | 원문 2025-01-31 17:01
0
0
[앵커] 전 MBC 기상 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
40세 中토종 괴짜, 139명 연구인력으로 1200명 美오픈AI ‘저격’
01/31 19:50 등록 | 원문 2025-01-31 03:02
0
1
“딥시크의 핵심 인재는 대부분 신입이거나 경력 1, 2년 정도의 젊은 직원이다.”...
-
선임 짐까지 들다 산에서 추락사 일병, 하사는 30분 뒤 신고…유족 울분
01/31 19:48 등록 | 원문 2025-01-31 16:15
1
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일병이...
-
“벌통에 여왕벌이 없잖아!”…양봉업자 살해한 70대 검거
01/31 19:25 등록 | 원문 2025-01-31 11:43
1
2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
말안되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