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카 지지자들에게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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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백번 양보해서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간첩이자 반국가세력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해서
계엄을 선포했다치자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은 대체 왜 넣은거임?
헌재 변론보니까 윤카도 ‘어차피 실현가능성 없으니까 그냥 넣어봤어용ㅋ’라던데.
48시간 이후에 전공의를 처단할 의지가 없었음은 어떻게 증명함?
아니 애초에 포고령은 법규명령으로서 반포되는 순간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데
계엄선포로 사법권도 군부가 관장하고 입법권도 윤카가 장악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윤카께서 실제로 우릴 처단하실 마음은 없으실거야ㅠㅠ’
하고 행정입법사법 모든 권력을 장악한 윤카 단 한 사람의 선의에 기대야하는거임?
이게 그 잘난 삼권분립이고 민주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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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권력 장악했는데 구치소들어감? 진짜 장악했으면 계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