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선출된 사람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 제기하면 민주공화국 존립 불가”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민주공화국은 존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은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대의민주제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선거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제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처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등을 언급하면서 독재를 꿈꾸던 자들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oiia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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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만살고싶다 · Answer

지랄하고 자빠졌다. 지가 뭔소리 처하는지도 모를듯

고3가나다 · Answer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는거임? ㅋㅋ 보통 반대아니냐? ㅋㅋ 찢당수준 ㅅㅂ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