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Question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가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전역한 군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전역한 장성으로서 군인 연금과 보훈 혜택, 사회적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 없이 무사 전역‥"수사 중이라 징계 어려워"

징계는 없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는지에 대해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가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전역한 군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채 상병 사건의 주요 지휘관들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없이 조용히 군을 떠나는 모양새입니다. 전역한 장성으로서 군인 연금과 보훈 혜택, 사회적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 회피한 사단장‥받아들여 준 경찰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속했던 부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간 주요 원인이 된 수중수색 지시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해병대가 부각되게 붉은 티셔츠를 입을 것',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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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가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전역한 군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전역한 장성으로서 군인 연금과 보훈 혜택, 사회적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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