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2025-02-25 15:44:03 원문 2025-02-25 15:23 조회수 98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15796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교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나모(3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보고 수험생 A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열흘 뒤인 2...
-
60년 수학 난제 '소파 움직이기 문제' 국내 20대 수학자가 풀어
24/12/17 15:25 등록 | 원문 2024-12-16 10:01
8
9
국내 20대 수학자가 미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진 60년...
-
24/12/17 15:03 등록 | 원문 2024-12-17 10:56
0
0
북한으로부터 병력 자원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을...
-
'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24/12/17 14:08 등록 | 원문 2024-12-17 11:32
1
2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
발빠른 日…"손정의, 트럼프 만나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24/12/17 09:28 등록 | 원문 2024-12-16 21:40
0
0
[서울경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6일(현지 시간) 1000억...
-
서울아산병원서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받은 아기, “30살 됐어요”
24/12/17 09:26 등록 | 원문 2024-12-16 17:15
2
0
누적 생체 간이식 7000례 넘어 세계 최다 30년 전 선천성 담도 폐쇄증에 따른...
-
24/12/16 15:34 등록 | 원문 2024-12-16 11:57
7
16
■ 전국 처음 ‘2개 교과서’ 결정 전교조 등 공격에 추가 채택 학교 “부당한...
-
[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4/12/16 15:32 등록 | 원문 2024-12-16 15:12
3
4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
39세 이준석 "대선 출마 검토"…1월 지나 탄핵 결과 나오면 가능
24/12/16 12:21 등록 | 원문 2024-12-15 08:27
32
7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
한동훈, 146일 만에 당대표 사퇴... “극단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 없어” [전문]
24/12/16 12:15 등록 | 원문 2024-12-16 10:33
3
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
'누누티비' 운영자 잡혔다…고급차·시계·비트코인까지 압수
24/12/16 11:39 등록 | 원문 2024-12-16 08:34
14
10
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
24/12/15 23:09 등록 | 원문 2024-12-15 17:48
0
14
[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
24/12/15 21:50 등록 | 원문 2024-12-15 18:30
7
27
▲ AI가 수능 국어 영역 문학 문제를 다 맞혔다고 한다. 이는 문학 문제를 풀기...
-
[단독]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24/12/15 20:08 등록 | 원문 2024-12-15 17:02
5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
[속보]검찰 “윤 대통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2차 소환 예정”
24/12/15 19:26 등록 | 원문 2024-12-15 17:44
1
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
산악 훈련 사망 일병 '의문의 4시간'…지휘관들 과실 여부 수사
24/12/15 14:51 등록 | 원문 2024-12-15 12:11
15
24
홀로 37㎏ 장비 옮기다 비탈면 추락…발견 뒤 27분 지나 119 신고 군 헬기...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교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심은 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나 씨는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돼 수험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전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것"이라며 "나 씨는 '취급자'에 해당할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ㄷㄷㄷㄷㄷㄷㄷ
이게 왜 무죄??
유죄라고 하기도 애매하지 않음 ?
수험생 개인정보는 관련 목적에만 써야하는거 아님?
그걸 마음대로 유용한건데 그게 왜 무죄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200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현재는 나 씨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 2003년 오타인거 같긴한데 개정전이라서…?
기사 내용보니 운좋게 소급적용 된거같은데
이걸 애매하다고 포장해버리네
아니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나왔으니 혹시 선생이 학생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임? 그러면 학생 너무 억울하지 않나... 대법원까지 갔으면 변호사 비용도 컸을건데
아니요.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게 아님...
그래 뭐 모를수는 있겠습니다.
무고는 무고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인용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비용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미친넘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