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노려본 게 탄핵사유 맞나?" 재판관 질문에…국회 측 "국회 무시 정황"
2025-02-24 19:23:46 원문 2025-02-24 17:00 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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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를 무시한 정황이라고 24일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박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 내란죄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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