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여소야대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196725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원내 제 1당이어도 여소야대인가요?
예를 들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130석, 야당1이 80석, 야당2가 60석, 야당3이 30석이어도 여소야대라고 보나용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뭐지다노..
-
무슨 일이 있었던거죠
-
권오현
-
야이3끼야 ㅋㅋ
-
어릴적 나 6
-
1단원만 끝냈긴 한데, 개념책(ebs수능개념)에 없는 오륜,거경,신독,수기치인 같은...
-
보통 남편, 서방님, 뭐 그러잖아 여보도 있고 우리집은 야, 아니면 서로 이름부름...
-
아 진짜 내 돈 9
왜 손절친건 오르고 물탄건 떨어지는건데 내 돈 내놔ㅏㅏㅏㅏ
-
잡담태그 끄는법 5
어디서 끄는건가요
-
아가자야지 5
기술적취침
-
아니 잠만 5
에바야 잘못샀어 ㅠㅠㅠ 갑자기 렉걸림뇨
-
셀카를 찍어봤는데 13
.
-
왜 나 박제돼있지? 1분 ㅇㅈ했는데 이걸보네 ㄷㄷ
-
난 초콜릿님이랑 약속한대로 합동 ㅇㅈ한건데 갑자기 ㄴㄱㅁ 이래버리면 어쩌란거임?...
-
나는 생각이 확고했는데도 한참 고민했음 막상 합격증 나오면 고민을 안할수가 없음...
-
12시 내 미래 9
왼쪽 초콜릿 행님 오른쪽 나 백퍼임 백퍼 ㅇㅇ
아닐걸요?
제1야당이랑 여당이랑만 비교하는걸루 알고있는데
헷갈리네요 ㅜㅜ
네
여소야대임
단순히 여당의 과반여부만 보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당
맞지 않음 이거?
그냥 여당이 과반 아니면 여소야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냥 단순히 여당이 과반 못먹으면 여소야대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넹 제 기억엔 그럼
아닐수도 있으니 집가서 다시 확인하고 댓 남겨볼게요
아 여소야대 맞아여
야당은 나머지 야당 수 전체를 합친 수라서
여당이 과반 못먹으면 무조건 여소야대임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당
여소야대 맞아요 그냥 여당이 과반 못먹으면 여소야대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당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1996년에 치뤄진 제 15대 총선이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소속된 여당 신한국당이 1당이었지만 전체 의석 299석 중에서
139석밖에 차지를 못했으니까요.
여소야대 맞아요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단독과반을 못 먹으면 여소야대가 맞습니다.
다만 다른 정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면 표면적으로는 여소야대지만 실제로는
여대야소 구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정법에서까지 다룰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문제중에 전체 의석수 200에 제 1당 70석 해두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가린 다음에 보기에 해당 시기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있어서 70석인 정당이 여당일 경우에도 그냥 여소야대인지 아니면 1당이니 여소야대는 아닌지가 좀 헷갈렸어서 글 남겨봤습니당
답변 감사합니다!!
정법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