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2025-02-23 03:49:38  원문 2025-02-19 11:32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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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한다.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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