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특 독서 지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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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책임을 다루는 지문이 있는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설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한동안 이 주제는 다루기 어렵지 않나 싶다.
19 수능 지문이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을 다룬 것도, 채무불이행 중 비교적 명확한 경우를 고른 게 아닌가 싶고(이행가해 어쩌고저쩌고 하기 시작하면...)
https://avalanche.tistory.com/75
다만 기존에는 지문이 이른바 big question을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킬러문항 보고서 이후 출제 경향을 보면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한 소재들을 출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나 싶고,
그렇지만 임대차법 같은 것이 나온다면 논란이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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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요즘 지문의 추세가오히려 더 나은듯요.
21수능인가 법지문은 그냥 기본적인 민법묻는듯한 문제였는데, 독해를 시험하려면 내용의 활용정도는 해야한다고 보아서
그래서 한동안 사설에서 민총 소재로 지문 찍어내는 게 유행이었었죠..
근데 올해 수특에는 무슨 형법 각칙 내용까지 있어서 그런 것을 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피 수특에서 그대로 나오진않잖아요 요즘 연계추세가.
형법각칙도 나올만한 주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
민총이나 경제원론 안나오는 요즘수능이 비문학소재측면에서는 나은 듯 하구
그리고 아직까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법률안의 명칭 같은 것.
함부로 약칭을 쓰면 안 된다 생각했으나(선거 관련 지문), 공정거래법은 그냥 쓰고(작년 6평),
띄어쓰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면 평가원이 임의로 고쳐서 쓰기도 한다(도로V교통법)
뭐 저도 답지에서 약칭쓰는데(???)
각설하고 사실 평가원은 그런엄밀함은 크게신경 안쓰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