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대학 합격생 모르게 ‘등록 취소’ 누른 재수 동료 불구속 입건
2025-02-19 18:46:22 원문 2025-02-19 17:20 조회수 1,15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6860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 “업무방해 혐의 추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
20대 남성이 같은 재수학원에 다니던 수험생이 합격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 취소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남성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올해 숭실대학교 정시...
-
장동혁, 윤석열 10분간 면회…"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워야"
10분 전 등록 | 원문 2025-10-18 19:07
1 4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
미국 록 밴드 ‘키스’ 원년 기타리스트 에이스 프레일리 별세···향년 74세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17 11:47
1 6
화려한 분장과 무대 퍼포먼스로 인기를 끈 미국의 록 밴드 키스(KISS)의 창단...
-
국회의원·시장 기다리다…‘천연기념물 황새’ 탈진해 폐사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18 15:00
1 1
자연 방사 행사를 위해 새장 안에서 기다리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1종인...
-
부천 오피스텔서 추락한 40대 여성, 행인 덮쳐 모두 사망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18 06:22
2 6
어제저녁(17일) 7시 50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이...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17 10:24
1 4
17일 코스피가 장중 376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
-
[단독]'괴롭힘' 통계 없는 군대…가혹행위는 해>육>공 순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18 06:30
1 5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달 현역 육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 등 괴롭힘을...
-
국립중앙박물관 또 일냈다…"루브르 이어 세계 5위" 무슨 일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17 10:27
1 1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이 개관 80년 만에 연간 500만 관객 시대를 열었다....
-
“옥상으로 따라와” “너한텐 반말해도 돼”… 낯부끄러운 국감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17 12:16
2 5
국회가 17일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여야의 극한 충돌로 이번 주...
-
헌재 국감서 국힘 해산·재판소원 두고 또 충돌…고성·삿대질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17 15:41
2 5
與 "내란 정당 해산" vs 野 "이재명 위한 4심제" 날선 언쟁 대법 현장검증 또...
-
“떳떳하면 가만 있어라” ‘동탄 성범죄 무고 사건’ 수사 경찰관, 불문경고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17 11:58
2 1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연합뉴스 지난해 20대 남성을 신고만 믿고 성범죄자로 수사한...
-
"충동이었다"…서부지법 침입 MZ결사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10/17 19:30 등록 | 원문 2025-10-17 14:27
1 5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경내로 침입한...
-
민주 “캄보디아 사태, 중국 탓하는 건 극우 혐중 장사”
10/17 18:18 등록 | 원문 2025-10-17 17:59
29 22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올해 신고만 330건으로 폭증한 캄보디아 현지 한국인...
-
[단독] '지각·조퇴' 천국?…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5년간 '8000건' 육박
10/17 18:15 등록 | 원문 2025-10-17 12:42
0 2
[변문우 기자·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연이은 부실 복무...
-
모델 제안받고 태국 갔다가 갱단에... 장기 적출된 채 숨진 벨라루스 여성
10/17 17:39 등록 | 원문 2025-10-17 16:13
4 1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인접...
-
[속보]충주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발견…경찰 수사 착수
10/17 14:42 등록 | 원문 2025-10-17 12:23
10 22
충주댐.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충북 충주댐에서 상반신이 없이 하반신만 남은...
-
'10일간 발기' 끙끙 앓던 40대, 뒤늦게 병원행…"영구 손상" 비보
10/17 14:21 등록 | 원문 2025-10-16 09:48
3 15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열흘 동안 발기 증상이 지속된 41세의 한 베트남...
-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과 식사”
10/17 14:20 등록 | 원문 2025-10-17 10:13
0 1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
[속보] 조국,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부 신뢰 무너져"
10/17 14:16 등록 | 원문 2025-10-17 13:52
3 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미 자백을 한 상태라 피의자로 지목해 불구속 입건 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B씨가 숭실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의 입학을 취소시키려고 했던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유진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대학 등록을 취소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학교가 피해자를 재등록 처리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꼴 좋네 남의 입시 ㅈ되게 하려면 지 인생을 걸어야지 ㅋㅋ
냅다 자백하는건 또 뭔ㅋㅋㅋ
정신나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