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2025-02-19 14:02:52 원문 2025-02-19 13:42 조회수 24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09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를 두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
-
머스크, 오픈AI 141조에 인수 추진…올트먼 "노땡큐, 트위터 인수할 것"
02/11 19:39 등록 | 원문 2025-02-11 06:41
0 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974억달러에...
-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61만원…1년새 6.1% 올라
02/11 19:39 등록 | 원문 2025-02-11 09:42
0 1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개강을 앞둔 1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와...
-
EU수장 "美 철강관세에 비례 대응"…무역장관 긴급회의
02/11 17:37 등록 | 원문 2025-02-11 17:32
0 1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
[속보] 백악관 "3월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
02/11 14:22 등록 | 원문 2025-02-11 13:58
6 13
미국 백악관은 내달 12일(현지시간)부터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에...
-
[속보] "범행 나흘 전 동료 교사에 헤드록 걸어"···교육청 현장 점검 나간 당일 범행
02/11 12:12 등록 | 원문 2025-02-11 11:47
2 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사건 발생 나흘...
-
-
[속보] 백악관 "美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 내달 4일부터"< 로이터 >
02/11 09:35 등록 | 원문 2025-02-11 09:29
1 1
[서울경제] [속보] 백악관 "美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 내달 4일부터"
-
부부 욕설·성관계 노골적 방송한 '이혼숙려캠프' 법정제재
02/10 22:47 등록 | 원문 2025-02-10 16:43
3 3
방심위, 탄핵 찬반집회 장면 바꿔 보도한 KBS 관계자 진술 (서울=연합뉴스)...
-
교육부 "2월 중 의대 '더블링' 교육 대책 종합해 발표"
02/10 22:34 등록 | 원문 2025-02-10 11:35
3 4
(세종=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는 2월 중으로 의학 교육 전반에 대한 대책을...
-
의정협상 제자리 속 경북대 의대 개강…출석 '한 자릿수'
02/10 22:28 등록 | 원문 2025-02-10 15:38
0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경북대 의대가...
-
02/10 21:01 등록 | 원문 2025-02-10 13:49
2 1
성균관대(총장 유지범)가 2024년 정보공시에서 73.8%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9년...
-
공룡 물총 들고 "돈 내놔"...2분 만에 제압된 은행강도
02/10 19:58 등록 | 원문 2025-02-10 14:08
0 6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던 강도가 고객과 은행 직원에게...
ㄹㅇ 속보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