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2025-02-19 14:02:52 원문 2025-02-19 13:42 조회수 27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09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를 두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
-
“‘中간첩 99명 체포, 日압송’ 전적으로 거짓”…주한미군 입장냈다
01/20 17:36 등록 | 원문 2025-01-20 17:04
13 19
12·3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
전문가들 “수능 논·서술형 도입 필요”…국민참여위원도 공감대
01/20 16:26 등록 | 원문 2025-01-20 14:42
0 17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
트럼프 암호화폐에 멜라니아 코인까지…2만4000% 폭등
01/20 13:41 등록 | 원문 2025-01-20 12:55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멜라니아 여사도 자신의 이름을 딴...
-
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01/20 12:27 등록 | 원문 2025-01-20 12:00
4 18
제2외국어·한문, 20문항 30분으로 축소…총시험시간 20분 늘어 사회·과학 배점...
-
‘일타강사’ 전한길 “선관위가 韓 혼란 초래…수개표 하자”
01/20 12:06 등록 | 원문 2025-01-20 09:39
8 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사 ‘일타 강사’로 뽑히는 전한길 씨가 현재 대한민국의...
-
국민 60% '수능 서·논술형' 찬성…학생 69% '수능 이원화' 반대
01/20 10:57 등록 | 원문 2025-01-20 10:26
3 28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ㄹㅇ 속보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