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2025-02-19 14:02:52 원문 2025-02-19 13:42 조회수 23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09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를 두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
-
정치에 발목 잡힌 원전 수출…스웨덴 포기, 폴란드 무산 위기
02/18 11:35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1
0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팀 코리아’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던 원전·방산 등...
-
"펜타곤보다 10배 크다"…中, 핵공격에 끄떡없는 지하벙커 건설중
02/18 11:06 등록 | 원문 2025-01-31 14:38
1
2
중국이 베이징 서부에 핵 공격에도 안전한 지하 방공호(벙커)가 포함된 대규모 군사...
-
‘비스트’로 경주장 돈 트럼프 “속도-힘으로 MAGA”
02/18 11:05 등록 | 원문 2025-02-18 03:04
0
0
지난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결정전...
-
[속보] 김경수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 개헌도 필요"
02/18 11:02 등록 | 원문 2025-02-18 10:42
0
1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
[속보] 최 대행 "미 통상전쟁 총력전…360조원 역대 최대 지원"
02/18 11:01 등록 | 원문 2025-02-18 10:46
0
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
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출국금지
02/18 10:15 등록 | 원문 2025-02-18 09:08
2
8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기자가 출국금지...
-
02/18 08:55 등록 | 원문 2025-02-18 07:19
21
11
▲ 올해 수능 N수생 20만 명 안팎 "수능도 중독되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
의대 광풍에…시대인재 ‘年 6000만원’ 기숙학원 열었다
02/18 08:43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5
17
19일까지 대학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미등록 충원) 발표가 마감되는 가운데...
-
[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02/18 01:17 등록 | 원문 2025-02-17 23:28
1
0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
[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02/18 01:16 등록 | 원문 2025-02-17 23:24
0
1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
“우크라 조기 종전 후 中 집중”...모습 드러낸 트럼프 2기 軍전략
02/17 23:00 등록 | 원문 2025-02-16 12:01
1
0
[온차이나] 美 군함 2척 대만해협 첫 항해 해병대 주축 5000명, 中근해 배치...
-
이주호 교육장관 "초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02/17 22:33 등록 | 원문 2025-02-17 15:36
1
3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
[단독]전문의 1차시험 500명 합격…작년의 18% 불과
02/17 15:19 등록 | 원문 2025-02-17 11:04
1
2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534명 중 합격자가 500명에 그친...
-
90대 여성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긴급체포
02/17 14:32 등록 | 원문 2025-02-17 06:53
1
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
독이 된 車수출 호조… 美, 우회로 뚫은 日 대신 한국이 ‘관세 폭격’ 1순위
02/17 13:21 등록 | 원문 2025-02-16 20:52
0
1
미국으로 수출 급증 고급차 큰 타격 90%를 美로 역수출 한국GM도 비상 도널드...
-
“암 걸린 게 불운이 아니라 암에 안 걸리고 살아온 하루하루가 기적”[월요 초대석]
02/17 13:15 등록 | 원문 2025-02-09 23:16
0
0
《암 환자들을 만나는 종양내과 의사는 초면에 임종을 얘기해야 할 때가 적지 않은...
-
[단독]"원전 재검토"… 40조원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 위기
02/17 13:13 등록 | 원문 2025-02-16 05:58
4
3
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
02/17 11:33 등록 | 원문 2025-02-17 03:03
1
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ㄹㅇ 속보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