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2025-02-19 14:02:52 원문 2025-02-19 13:42 조회수 33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09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를 두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
-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서부지법 난입 구속돼 '강제퇴사'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18:05
0 1
(서울=뉴스1) 신건웅 김민수 기자 =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
[단독] 미국행 러시는 없었다…'사직 1년' 전공의들 어디에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20:20
1 5
[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를 하면 된다는 반응도...
-
[유석재의 돌발史전] 서울과 도쿄의 시간이 같다... 이것도 ‘친일 잔재’인가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12:01
0 1
1896~1911, 1954~1961년의 시간은 지금보다 30분 느렸다 유석재의...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14:57
1 5
대학 측 "건물 내 실리콘이나 가연성 물질 태우지 말 것" 공지 중국에서 한...
-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부 영내로 돌아간다…해임 1년6개월만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11:33
1 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
유튜브로 모녀 죽게 한 '뻑가' 신상 털렸다..."30대 박모씨"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13:05
2 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저격하고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던...
-
학원 하나 없는 곳서… 11년간 ‘섬마을 선생님’ 돼준 한의대생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12:52
9 11
경희대 한의대 졸업 한진석씨 등 완도군 ‘생일도’서 특별 감사장 전남 완도군에 있는...
-
[정정보도] JTBC '뉴스룸' 방송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관련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7:23
7 8
지난 12. 6. (금) 방송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동부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에...
-
'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경찰서 난입시도…현행범 체포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10:26
2 3
유리도 부숴…경찰 구속영장 방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마블 캐릭터...
-
민주 40%-국힘 34%…이재명 34%-김문수 9% [갤럽]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10:06
2 4
민주 2%p 상승, 국힘 5%p 하락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
"블랙슈트에 날렵한 턱선".. 방시혁, 홀쭉해진 비주얼로 공식 석상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07:56
0 9
[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체중을 감량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
[단독] “그냥 내버려둬” 20대 우울증 20만명 육박…60대는 불면증 최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1 05:43
0 0
정신건강 및 행동장애 환자 4년새 100만명 급증 우울증 환자 110만명…20대가...
-
대학 캠퍼스에 잇따른 화재…방화 추정 20대 중국인 유학생 검거
02/20 22:32 등록 | 원문 2025-02-20 14:04
5 3
울산의 한 대학교 안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02/20 21:41 등록 | 원문 2025-02-20 15:00
8 20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연간 평균 연봉이 1억 28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
-
역대 가장 위험한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 3.1→1.5% 낮아져
02/20 16:46 등록 | 원문 2025-02-20 09:53
1 4
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가운데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
트럼프, 'DOGE분배금' 검토…예산절감 성공하면 가구당 720만 원
02/20 16:37 등록 | 원문 2025-02-20 11:33
0 1
머스크 계획대로 2조 달러 예산절감 목표 달성시 가능한 액수 (서울=연합뉴스)...
-
[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02/20 16:01 등록 | 원문 2025-02-20 15:50
1 2
[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
가차숍은 붐비고, 학원은 텅 빈다…'썰물의 시대' 접어든 한국[불황의 시그널5]
02/20 15:28 등록 | 원문 2025-02-17 09:22
0 0
[커버스토리 : 불황의 시그널5] “썰물이 오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 알 수...
-
“선물 전해줘” SNS 연인 믿고 출국…마약운반책 됐다
02/20 15:11 등록 | 원문 2025-02-20 14:45
0 0
연애 감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로맨스 스캠’ 등의...
ㄹㅇ 속보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