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2025-02-19 14:02:52 원문 2025-02-19 13:42 조회수 66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09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를 두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
-
카리나 "오해" 해명에도… "우리가 지킨다" 정치색 입히려 하는 극우·보수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1 19:00
1
7
유명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의 '빨간색 2 점퍼 착용' 사진 게시를 둘러싼...
-
경찰, 50대 교사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골절상 입힌 중학생 입건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1 14:54
1
2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수업 도중 50대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
[속보] 尹 "김문수 후보에 힘 몰아달라"…전광훈 집회서 대독 호소문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1 19:09
1
6
윤석열 전 대통령은 31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대독 메시지를 통해...
-
“심사 탈락 땐 계속 일병”... 병사 자동 진급 폐지 놓고 와글와글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0 14:31
5
22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며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
[속보] 이재명 "유시민 발언 부적절…사과했으니 국민도 용서할 것"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1 18:40
2
3
최근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1 12:07
11
5
조선일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전제로 '진보정권이 나라를 살린...
-
[속보]권성동 “선관위 나태·무능이 국민 불신 좌초…‘부정선거론’ 비판 뒤에 숨어 '배 째라 식'으로 나태해져”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1 15:16
0
1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를 비롯한...
-
서울 지하철 열차 내 방화 사건…승객 400명 '터널 대피' 등 대혼란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1 12:41
0
1
21명 연기 흡입·발목 골절 등 부상…사망·중상자는 없어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
개혁신당, 이준석 '허위사실공표' 고발 민주당에 '무고' 맞고발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1 11:04
3
2
개혁신당은 오늘(31일)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
05/31 11:46 등록 | 원문 2025-05-31 10:08
3
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열차...
-
05/31 00:48 등록 | 원문 2025-05-30 19:32
1
3
올해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487명 줄어든 3123명으로 확정됐다....
-
[단독]민주당 교육위, 이재명에 ‘특목고·자사고 폐지’ 공약 제안
05/30 22:30 등록 | 원문 2025-05-30 19:16
5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30일...
-
05/30 21:49 등록 | 원문 2025-05-30 19:35
1
8
[앵커] 후보들은 유튜브에 출연해 막판 화력을 더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
"美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배제안해' 언급"< AP>
05/30 21:43 등록 | 원문 2025-05-30 11:37
1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05/30 18:43 등록 | 원문 2025-05-30 17:00
4
1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
[속보] 이재명, '장남 논란'에 입열었다…"잘못 키운 제 잘못, 이준석은 책임져라"
05/30 18:24 등록 | 원문 2025-05-30 18:11
6
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장남 이동호 씨가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
나경원 "이준석 제명 절대 막아야, 오늘의 이준석이 내일의 당신이 될 수 있어"
05/30 18:23 등록 | 원문 2025-05-30 16:32
13
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한 일명 '젓가락...
ㄹㅇ 속보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