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2025-02-19 10:06:29  원문 2025-02-19 02:08  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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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활동해 온 사건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회가 요구하면 공소장 전문과 범죄일람표를 공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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