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출국금지
2025-02-18 10:13:41 원문 2025-02-18 09:08 조회수 5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7016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기자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A 씨를 지난달 23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며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일 선...
-
24/11/15 14:32 등록 | 원문 2024-11-15 14:27
2
8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
“경찰차가 콜택시냐” 신분증 챙겨주고 수험생 호송하고…경찰들 ‘갑론을박’
24/11/15 11:14 등록 | 원문 2024-11-15 09:46
7
30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마다 등장하는 경찰의 수험생 지원 에피소드는 올해도...
-
여자랑 키스 못해본 日남고생 급증하자 美트럼프 당선? 이유 봤더니
24/11/14 21:24 등록 | 원문 2024-11-14 16:02
1
0
가디언 “젊은 남녀 정치적 분열 세계적 추세” 한국 저출산과 젊은층 남녀 투표 격차...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24/11/14 20:38 등록 | 원문 2024-11-14 19:28
2
6
교육당국 "문제 공개후 누군가 악의적으로 한 듯"…충북경찰청 진상 파악...
-
수능국어 한 지문에 40번 넘게… “‘노이즈’ 마케팅인가”
24/11/14 19:14 등록 | 원문 2024-11-14 17:27
4
9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서 한 지문에...
-
올해는 '물수능'?…"준킬러조차 없다" 작년보다 쉬운 '9월 모평' 수준
24/11/14 18:49 등록 | 원문 2024-11-14 18:42
11
33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
수능 지문 속 링크 접속했더니 ‘尹퇴진 집회’ 안내… 평가원, 수사 의뢰
24/11/14 18:46 등록 | 원문 2024-11-14 16:36
2
1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 40~43번 문항의...
-
수능 국어 '지문 링크' 접속했더니…"尹퇴진 집회 나와라" 무슨 일
24/11/14 18:37 등록 | 원문 2024-11-14 17:53
7
4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
성범죄 이력까지 뒤졌더니 대박…'한강 단체미팅' 3300명 몰렸다
24/11/14 13:48 등록 | 원문 2024-11-14 11:15
2
1
서울시가 주선하는 ‘단체미팅’에 3300명 가까운 미혼남녀가 몰렸다. 자치단체가...
-
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재수생 가은이 위한 기적 일어났다
24/11/14 12:49 등록 | 원문 2024-11-14 10:19
5
17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틀 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수험생이 병원의...
-
경기서 '수험생 신분확인' 나이스 오류…"차질 없어"[2025수능]
24/11/14 09:32 등록 | 원문 2024-11-14 09:27
0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14일 오전 경기 지역에서 신분증을 두고 온...
-
"아이가 어제 수술 받았어요"…피주머니 달고 수능 치러 온 수험생
24/11/14 09:27 등록 | 원문 2024-11-14 09:03
0
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아이가 어제 수술 받았어요. 학교 안까지 차...
-
[속보] 수능 출제위원장 "N수생 비율 추정·재학생과 평균 분석해 출제"
24/11/14 09:25 등록 | 원문 2024-11-14 09:22
2
7
최중철 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 14일 정부세종청사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
-
[속보]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24/11/14 09:17 등록 | 원문 2024-11-14 08:51
5
1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에서...
-
24/11/14 08:56 등록 | 원문 2024-11-14 06:43
1
7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4일 제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
기상청 "제주 서쪽 바다서 규모 2.1 지진…피해 없을 듯"
24/11/14 00:16 등록 | 원문 2024-11-14 12:07
0
5
(서울=연합뉴스) 14일 0시 0분 9초 제주시 서쪽 130km 해역에서 규모...
언론통제, 표현의자유 침해
가짜뉴스더라도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침해하면 안됨
그건아니에요
언론권, 표현권은 무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아아 당위를 말씀하신거면 그렇게생각하실수있죠.
우리법리가 미국과 같은곳보다 표현의자유를 훨씬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뜻이었어요.
그런데 점핑님 입장에서도 개인에대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은 처벌해야하지않을까요?
네 당위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법 체계상 미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도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오르비에서 조금 당해봤긴 한데, 그래도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르완다 대학살같은것도 허위사실 혹은 언론의 선동으로 시작된 면이있어서, 정치적인 사안에있어 허위사실 유포는 제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딘.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