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출국금지
2025-02-18 10:13:41 원문 2025-02-18 09:08 조회수 48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7016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기자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A 씨를 지난달 23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며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일 선...
-
美 대선 출마, 부인과 상의하셨나요…트럼프의 ‘부부의 세계’[트럼피디아]
01/26 13:28 등록 | 원문 2025-01-26 09:01
0
0
세상을 자주 놀라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는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세상을 바꾸고...
-
내일부터 전국 '폭설'…전북 최대 30㎝↑·수도권 최대 25㎝↑
01/26 12:00 등록 | 원문 2025-01-26 11:55
1
15
설 연휴에 '대설경보'급 많은 눈…귀성·귀경길 대혼잡·'블랙아이스' 위험 주의 강풍...
-
광차 밀던 북한군, 외제차 복원 달인으로 거듭나다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01/26 11:01 등록 | 원문 2025-01-26 08:01
1
0
1993년 북한군에 입대한 임충익 씨는 제대할 때까지 10년 내내 ‘삽질’만 했다....
-
[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01/25 21:28 등록 | 원문 2025-01-25 21:17
1
2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
“경동맥 위치 검색” PC방서 연하 전남친 찌른 25세女
01/25 19:04 등록 | 원문 2025-01-25 10:54
6
5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 결심"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01/25 18:55 등록 | 원문 2025-01-24 12:00
2
6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
트럼프 측근 “北과 협상 위해 한미훈련 중단 고려해야”
01/25 15:47 등록 | 원문 2025-01-25 15:24
9
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
-
01/25 14:56 등록 | 원문 2004-12-13 20:03
2
10
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다. 지난 9월 인터넷을 이용해 아이의 수시모집 원서를...
-
"자녀 인스타 이용시간 제한"…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韓 적용 개시
01/25 13:52 등록 | 원문 2025-01-22 10:32
9
15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인스타그램이 오늘(22일)부터 청소년...
-
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히어로콘텐츠/누락③-상]
01/25 10:12 등록 | 원문 2025-01-25 01:47
2
4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바닥, 벽, 천장 등 사방에...
-
01/24 23:56 등록 | 원문 2025-01-24 14:33
4
3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황교안 전...
-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히어로콘텐츠/누락②-상]
01/24 23:24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1
3
“검단 아파트처럼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 1월 경기 A아파트에 사는...
-
숨진 파병 북한군 가족사진에 ‘개죽이’…한국밈 퍼진 듯
01/24 23:05 등록 | 원문 2025-01-24 14:24
3
7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에서 한국 밈(memee· 온라인 유행...
-
01/24 21:46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23
48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언론통제, 표현의자유 침해
가짜뉴스더라도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침해하면 안됨
그건아니에요
언론권, 표현권은 무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아아 당위를 말씀하신거면 그렇게생각하실수있죠.
우리법리가 미국과 같은곳보다 표현의자유를 훨씬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뜻이었어요.
그런데 점핑님 입장에서도 개인에대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은 처벌해야하지않을까요?
네 당위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법 체계상 미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도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오르비에서 조금 당해봤긴 한데, 그래도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르완다 대학살같은것도 허위사실 혹은 언론의 선동으로 시작된 면이있어서, 정치적인 사안에있어 허위사실 유포는 제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딘.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