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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탄핵이 선한 의도고
2. 윤석열 탄핵으로 얻는 이익이 이재명 집권 가능성이 생김으로서 얻는 손해보다 크고(전자가 후자보다 강한 양상, 전자는 필연태/후자는 가능태)
3. 이재명 집권 가능성이 윤석열 탄핵의 수단이 아닌데
(이중효과판단표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효과의원리)
논리적으로 ‘이재명을 막아야한다‘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아야 한다‘를 강화하는게 맞음? 난 아닌거같은데
이재명이 집권했을때의 손익을 계산하는것부터 ㅈㄴ짜치는데 ㅋㅋㅋ 윤석열보다 덜할지를 어떻게 예상함 ㅋㅋㅋ
그래서 필연태 가능태로 접근했잖음
가능성의 영역이 어떻게 필연의 영역을 넘음
190석 여당+이재명을 고려해봐라 ㅋㅋㅋ 에휴 ㅉㅉ
고려해봐라 ㅋㅋㅋ가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논리적 반박을 해보라니까
가능성의 영역이 어떻게 필연성의 영역보다 큰 리스크를 가져오는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일이 일어나죠?
민주주의의 적 내란수괴 윤석열놈이 재집권하는것이 ‘필연‘적이니까 단순 가능성의 영역보다 무조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뜻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탄핵은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기대선이 치뤄질거 같으면 이재명 당선이 90% 거의 확실하다 생각하기 때문에(그냥제생각입니다어떤조사에서는김문수지사님이이기고있긴하지만) 문죄인 시즌2가 될까봐 좀 무서워서요 저는 문죄인당시에 집값상승및 종부세 문제로인한 부모님의걱정, 코로나공산독재이런걸로 스트레스를 넘 많이 받아서
또 그당시 공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북관련
안보(남북연락사무소폭파,서해 공무원 사살사건)관해서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긴했어요(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선천적으로 걱정이 많은 편이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얻는 이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리죄명 집권의 손해가 가능성영역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는 버릇이 많아[그리고 확률상으로도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질시 이재명 집권자체는 높지 않나요?? 그러면 자연스레 손해는 뒤따를거(적어도저한테는)같애서 좀 무섭습니다]일단 리죄명집권이 되면 저의 상황에서는 전자의 이득보다 후자의 손해가 막심할거 같애요
확률적인 것으로 논하기 충분치 않음을 제가 논증했습니다.
내란수괴이것부터가 ㅈㄴ짜치네요 ㅋㅋ 내란이 아니니까 기각되겠죠?
내란 맞아요
내란행위에 대해 헌재가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란이 아닌거죠 불만있으시면 본인이 헌재재판관 하시면되는거구요 ㅋㅋ
https://orbi.kr/00072054795
참조하십쇼
신고 ㅈㄴ 당하셨나보네 ㅋㅋ
필연 좋아하시길래
이재명 집권 문민정부이후 최대의 권력
윤석열 기각 권한 축소
혹시 헌재 tf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률이 높다고 손해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100% 확률로 1000원 vs 50% 확률로 10억중에 전자 고르신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당=국익 또한 아니고요, 음주운전 전과와 각종 사법리스크에 얽혀있는 A 정치인이나 폭탄 테러 전과가 있는 B 정치인이 정당의 요직에 있는 것은 지지자들이 그런 범죄 행위를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요직에 있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인 것은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전공책에서 가져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중효과의 원리를 가져오셨으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추정원칙은 왜 모른체 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한의대 뱃지까지 다시고 근거를 취사선택하셔서 비약적인 주장을 하신다니...흠
좋은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말씀주신 예시는 부적절합니다. 이미 윤석열의 행위가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100% 확률로 1억 손해 vs 50% 확률로 알 수 없는 손해와 같은 비유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주신 부분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연성은 가능성보다 중대하다‘는 표현을 반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논의 영역에서는 아닙니다.
2. 저는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1. 그래도 말씀주신 김에 첨언하자면,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은 국익입니다. 정확히는,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국익과 무관하게 바람직하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인것처럼, 국익을 위해 윤리를 포기하겠다는 말도 언어도단입니다. 윤리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은 현대 사회,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있는 민주주의 공통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 물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나 범죄 행위에 대해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이재명을 옹호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애초에 다른 정당 당원입니다.)
다만 이재명에 대한 불호가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3. 탄핵 사건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실제 민사 재판, 행정 재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박근혜 탄핵 당시 법무부에서 밝힌 의견과 같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1385762
어 잘사는 놈들 보면 배아파서 힘들지? 햄이 평등하게 못 살게 해줄게
아니요 저는 그런걸 동기부여로 삼을려고 하는데 ㅠㅠ
그 대신 25만원 주잖아 한잔해~
야 25만원 받아서 딱좋노~~이기노알라무쿵현따
(장보러간뒤) 어어.... 물가 왜이러노 밀지마라
선생님....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지율 81%인데
진짜 포퓰리즘의 집합체더라
포퓰리즘은 나라를 좀먹는 개쓰레기사상임
난 지금 군인인데도 군인월급 인상 반대함
병장월급 올리고 부사관월급은 안올리는거보면
포퓰리즘임 정말 군인을 위했다면 부사관장교를 대우해줬겠지
25만원 주면 경기회복도 개소리인게
사람들 25만원주면 집근처 식당카페에서 소비하는게 아니라 일본가서 소비하거나 지금도 장사잘되는 유명맛집가는데 돈쓸려고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쿠폰이라 국내밖에 안되고 그리고 아주 잠깐 회복되다가 다시 가라 앉을거라 예상함
쿠폰이라하더라도 13조의 현금은 어떻게 해결하는데...
ㄹㅇ
지금 헌재 TF팀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가 파헤친 기사가 있던데 이대로 가면 정말우리나라가 중국 꼭두각시가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미국학교를 잠깐 다녔을때 중국인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착한고 재밌긴한데 약간 좀 다르더라구요 사상이 일본,한국보다
근데 문형배가 요새 자기의 논란에관해서 일부로 TF팀쪽으로 시선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 헌재TF팀에 누가 구성되어있는지 대본이 중립적으로 작성이 되는지 깨끗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팩트는 부동산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었고
현재는 강남3구 부동산 살리겠다고 세금 쏟아붇고 있는데
누가 기득권 유지임?? ㅋㅋㅋㅋ 억지도 이런억지가 ㅋㅋㅋ
이재명이 무서워서 탄핵 반대하는거면
현재 광주 민심까지 돌아섰다고 생각하니깐 윤석열 탄핵시켜도 국힘이 당선될텐데 뭐가 무서움?
그 통계는 잘못된거 같애요 호남이 국힘이긴 여조보신거 같은데 그건 보수가 과표집된거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재명 당선은 기정사실화이죠
그쪽들이 말하는건 전부 음모론이구요
팩트는 불법 계엄을 했다는 거구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무시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말 회피하지말구요 ㅋㅋㅋ
회피가 아니라 중국세력이 한국포함 전세계 부동산 상승(코로나시절대인플레이션)시켜 한국인의 사유재산을 거의 몰수하는 전략을 새우고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극소수의 기득권세력만 살아남을거 같습니다) 백신강제접종부터해서 저는 맘에 안들었습니다(결국수능땜에맞긴맞음ㅠㅠㅠㅠ)
그러면 세금부어서 부동산 왜 유지하고있는거죠?
뭐 음모론이긴한데 이런 시나리오가 있더라구요
1. 모든 자산의 토큰화로 개인재산의 은닉을 막는다.
2.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인해 극빈층의 사회 불만을 야기시킨다.
3. 극빈층의 여론을 이용해 부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세금을 부과한다.
4. 곧 부자에서 중산층까지 확대시킨다.
5. 모든 자산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여 세대가 지날수록 정부가 가져가는 몫을 크게 한다.
6. 3세대만 거치면 일반 대중의 자산의 90%를 정부가 소유하게 된다.
7. 그레이트 리셋의 완성으로 개인은 아무것도 가질수 없다. (정부에 뭐든지 빌려서 사용)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탄핵시키고 국힘후보 찍으면 될일 아닌가요??
정신차리세요 ㅋㅋㅋㅋㅋㅋㅋ 다 님 뇌피셜이라구요
어떻게 탄핵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나이브 하네. 나이브 뜻 알지?
탄핵기각자체 보다는 그후에 이재명 집권시에 대한 두려움을 쓴글입니다... 저는 실제로 백신맞고 설마 자면서 부작용때문에 몸이 망가지거나 중공간첩애게 조종당하면 어쩌지 이런생각에 2주일내내 불안함에 잠을 못잤습니다 제가 순진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성격이 사소한거에도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그런거 같긴해요
미국정치갤러리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진실을 점점 알아가니까 다가올 미래가 두렵긴하더라고요
컨셉임?
아니요 제가 성격이 극I라 그래요 사소한거에 예민하고 걱정하는
미정갤그만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