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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탄핵되던말든 나랑 상관없을듯. 토리만 아빠 감옥가느라 못봐서 슬프겠네
감옥을 왜감 ㅋㅋㅋㅋ
아 지금? ㅇㅇ
탄핵되면 드가는게 맞는 수순임 ㅋㅋㅋㅋ
된다는보장있음?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검찰조사중 데뷔) 박근혜
?
내가 의대가기 힘들어짐ㅠ
윤석열 탄핵돼야됨 내가 대통령자리 꿰찰거임
ㄱㄱ
재매이 선배한테 양보 ㄱㄱ
진지하시면 계엄 자체를 선포하고 언론을 허가제로 하며, 국회 집회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쓴게 탄핵 사유일 수 있겠죠.
계엄자체를 선포한게 무슨 탄핵사유임 ㅋㅋㅋㅋㅋ
헌법에도 나와있는고유권한인데ㅋㅋㅋㅋ
대법원 판례에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되어있는데 ㅋㅋㅋ
계엄자체가 아니라, 계엄에 국회집회를 금지하는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엄자체를이라고 쓰셨잖아요
계엄 자체를 선포할때~ 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집회 금지 시켰나요?
그걸 포고한 자체가 위법하다구요.
국회 집회를 금지한다고 포고한거요.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포고를 한다면, 단 한사람도 사형에 처하지 않아도 위법하죠.
ㅋㅋㅋㅋㅋ
계엄시 집회를 막지도 않았고 계엄시 집회를 막는게 위법인지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나요
헌법 77조에 3항은, 계엄 해제요구권을 국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엄의 일부로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건 위법하겠죠.
기존 헌법에 (유신 헌법 등) 주어져있던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은 것의 이유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지 않았다가 막지 못했다 면 그건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구요, 막지 않았다여도 그걸 포고문에 작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좀 멍청한거 같음
고2 모고 3~4인 니가 더 멍청하지않을까?
ㅠㅠ 홍준포 이준석보다가 윤석열보면 보수 이미지 깎아내리는거 같아서 하는 말임 ..
윤석열이 깎아내린 이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뻔하디 뻔한 계엄 얘기 말고 계엄 전에 지지율 20퍼대였는데 왜 지지율이 그렇게 낮았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어서 딱히 기억나지는 않음. 그냥 미디어 보면 윤석열이 성과낸걸 듣기보단 부정적인 여론만 보여짐. 나 좌빨들한테 선동당한거야 ?
아니 그니까 어떤 부정적인거 뭔 이미지를 깍아먹었는데 설명해보라고
딱히 관심없어서 기억 안난다구~ 진지하게 받지말고 그냥 흘러넘겨~ 그저 근거 없는 주관일뿐임.
그니까
그니까 어떤 이미지를 깍아내렸는데 친구야?
ㅋㅋㅋ
국회무력화 시도한것부터 정당화 불가한거아님?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행정부가 입법부에 간섭할 권한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대학들어가셨으면 여기서 열내면서 싸움질하지마시고 대학생활도 좀 즐기시고 하는게 어떠신지
어떤 무력화 시도를 함? 군인들 동원한거? 280명 국회가서 국회통제가 되냐 ㅋㅋㅋㅋㅋㅋ 거기서 민주당이 사람들 모이라하고 사람들 많아질거 뻔하니까 인원 교통정리차원에서 간거잖아 실탄도 안챙겨갔고 ㄲㅋㅋㅋ
어떤 무력화 시도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실탄 안챙겨갔다는건 윤석열측 주장이고 검찰쪽에선 실탄 및 지뢰 챙겼다고 주장할뿐더러 재판과정에서 윤석열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게 합법사항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러한 주장이나 근거들이 합당한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일이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사실인것처럼 호도하는것은 좋지 않아보입니다
본인도 지금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말했다는사람말만 믿고 이 댓글 쓰고있는거 같은데 ㅋㅋㅋㅋ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그런 지시 없었다고 하던데 일방적인 주장만 믿으시네요
"이러한 주장이나 근거들이 합당한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일이지만"
그런주장을 하는사람들의 위치를보시면 그사람들이 구라치는거라는걸 아실수있을겁니다
님말이 맞습니다.
h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