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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방물리치료 급여 저지 무산
행정법원, 취소소송 각하 결정…항소 포기할 듯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동석 정보통신이사 등이 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한동석 이사를 포함한 4명의 이사진에게는 원고 자격이 없다는게 각하의 이유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들이 고시 변경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어 원고로서 부적격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의협이 주도한 '한방물리요법 급여 고시 취소' 소송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항소를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항소는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헌법소원'에 회무를 집중하기로 했다고 의협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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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이 이렇게 꿀인데??했는데... 영어 인강만 듣다가 영어는 그냥 닥치고 체화가...
한의동에서 이런 떡밥 물 분 계실지;; 솔직히 좀 질려감
의협도 뭐 헌법소원 저런게 실제 위헌되리라고 생각하며 하는게 아님
그냥 한의계 흔들기+여론몰이를 위해서 하는거지
전형적인 언론의 abc. 어차피 질거 알고 자기도 단독 물리치료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서 시위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기사거리되는거 자체가 웃기는거임. 패소하자마자 준비된 기사 엔터 탁치고 전송하면 게임끝. ㅇㅋ?
할 것 없는 너 님 혼자 잼게 노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