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돈 줄게” 초등학생 성매수한 세종시 前 공무원, 징역 7년
2025-02-15 21:22:42 원문 2025-02-14 20:30 조회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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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전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를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11세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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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게 공무원...?
미친새끼네
이게 무ㅜ냐
와 씨 ㄷㄷㄷ
아오시발
인터넷에 담배 대신 사달라고 하고 몸대주는 11살 애가 피해자라 불릴수 있는걸까 ㅋㅋㅋㅋ
무슨 후드도 아니고
성인여성도 아니고 초등학생인데 이지랄하는 한남들은 뇌가 녹은건가 ㅋㅋ 한남식 논리 존나게 역겹네 ㅋㅋ
초등학생도 알거 다알죠
촉법이 범죄 저지를땐: 알거 다 안다 촉법없애자
피해자일땐:애들이 뭘아냐
이런 병신들 보면 뇌가 있는건지 궁금함 ㅋ
초등학생이 알걸 다안다고?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고
세상 어딜가든 아동성범죄는 개악질인데
뭔 개소리에요 시발 ㅋㅋ
촉법소년 끌고오는거부터 병신인게
촉법소년은 심각한 범죄 저지르고도 그어떠한 처벌도 안받는게 문제지. 초딩=성인이라는 전제하에 폐지하라는게 아니에요 병신아
성인보다 약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된다는거지
쟤가 피해자이기만 함?성매매는 범죄야ㅋㅋㅋㅋ마약은 산사람만 범죄자야?
와 한남식 무논리 무섭네 ㅋㅋ
쟤가 피해자이기만 하냐는말이 왜나옴?
그럼 가해자임? ㅋㅋㅋㅋ
남자는 애초에 의제강간이니 가해자인거고
성매매에는 가해자 피해자 없어요 병신아
의제강간이니 쟤는 당연히 피해자인거고
촉법소년이 처벌 안받는게 왜 문제에요?님 논리대로면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인데요? 님 논리는 님말로 반박가능!!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니 성적판단능력이 없어서 의제강간이란거랑
미성숙하다고 사람죽이고 폭행해놓고 어리다고 그어떠한 처벌도 안받는거랑 같은처지에 놓는거자체가 걍 개 븅신이란 중거임 ㅋㅋㅋ
초등생이 알거 다아니까 문제없다는 개논리는 진짜 ㅋㅋ
미자가 담배 사는 건 범죄가 아닌가보군요!
그냥 담배사는건 당연히 범죄가 아니죠 병신아
파는 업주가 범죄지 ㅋㅋㅋㅋㅋㅋ
이런 법1도 모르는 병신 아이돌프사 애니프사들 진짜 존나 역겹네.. 애초에 의제강간이랑 비교가 되는거임? 한남답다 역겹네 그냥 ㅋㅋ
누가 보면 님은 변호사인줄 아시겠어요 ㅠㅠㅠㅠㅠ
아이구 대단하셔요!!!!! 할 줄 아는 말은 병신이랑 한남밖에 없으신건가요ㅠㅠㅠㅠ 다른 말 듣고 싶은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업주 처벌은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은 처벌 안 받는 건 요번에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이제 하다하다 깔 게 없어서 프사로 까는 건 좀 인신공격 같으신데요ㅠㅠㅠㅠ 메신저 까지 말고 메시지로 까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근데 기사 보시면 이후에도 두 차례 성매수를 했다고 나와있었는데 정말 강간이었다면 첫번째때 이미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어린애라 합의를 했어도 법률상으로 의제강간으로 넘어가니까 피해자라고 쓴 건데 정말 일반적인 강간의 피해자의 상황일까요오오오오?!????!!!!!
저 남자 공무원은 님 말대로 천하의 쓰레기는 맞는데
이거애 대해서 너어어어무 궁금하네요!!!!
시대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고 어린 애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법률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뎅 힝힝
먼저 법 개좆도모르면서 변호사라도 되는거마냥 아는척하다가 줘털리니까 비꼬는거 밖에 못하네요ㅋㅋ 메시지로 먼저 법알못이라고 깠는데뭔 메세지로 까라는건지 ㅋㅋ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걸 부정한적도 없는데 논지도 못잡고 병신마냥 개소리하는거밖에 못하내요 ㅋㅋㅋㅋ 의제강간인 사건을 얘기하고있는데 병신인가 혹시 뇌가 없음?
미성년자 술담배는 그냥 지건강 조지는일이라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지도해야할 일이죠 병신새끼야 ㅋㅋ
진짜 하나하나 개소리밖에 못하는 병신이시네요
어떻게든 병신같은 말투로 정신승리하려고 발악하는데 걍 니는 기초적인 법조차도 모르는 븅신이에요 ㅋㅋ
전 아는 청 안 했눈데윤유ㅠ유ㅠㅠㅠㅠㅠ
몰랐던 거 뿐이죠ㅠㅠㅠㅠㅠㅠㅠ
아는척 X, 메시지 메신저 구분도 못 하는 거 같네요유융 ㅠㅠㅠㅠㅠㅠㅠ
논지 못 잡눈 것 그쪽이신걱 같은데용 ㅠㅠㅠㅠ
성문법으로 규정돤 법이 애매하니까 저래도 의제강간으로 넘어간걸 얘기하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
진짜 할 줄 아는 말이 병신밖에 없으신가보네요!!!!
넷상에서 그렇게 평생 사시길 바라요~
좆도 모르면서 당당하게 법 아는척해놓고 뭔 한적이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말한법이 틀렸다는거자체가 메시지에대한 공격이고 니가 좆같은 아이돌 프사 4수생인게 메신저 공격이죠 돌대가리야..
아니 애초에 강제로했다고 한적이없는데 뭔 좆ㅂㅅ같은 소리냐고 ㅋㅋ 진짜 존나 저능하네
합의하에한걸 의제강간이라고 말하는건데 병신인가 ㅋㅋ "정말 일반적인강간의상황일까요" 이지랄 ㅋㅋ
걍 논리하나도없는 병신 엠생 4수생같은데
평생 좆목하며 그렇게 사세요 ㅋㅋ
진짜 이정도로 병신이면 4수할빠에 수능포기함
뭔 좆도 뜬금없이 맥락에 안맞는 성문법이 애매하고 어쪄구 ㅋㅋㅋㅋ 지금 강제성의 유무를 따지는게 아닌데 ㅋㅋㅋㅋㅋ
할렘가도 아니고 한국에서 아저씨한테 담배 사달라하고 몸대주는 11살이 있다는게 신기해서 ㅋㅋ
꼴같잖은 페미련이 뭐에 긁혀가지고 한남식 논리 이러는건진 모르겠는데 성별 반대였어도 똑같이 말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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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성매매는 범죄가 아닌 세계선에 살고 있었구나....
역시 성매수만 처벌하고 몸 파는거에는 지원금을 주는 대한민국이라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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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피해자이기만 하냐니까? 내가 가해자래?범법자는 가해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는거야?ㅋㅋㅋ
넘겨집기 오지네요!!ㅋㅋㅋ
그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면 범죄성립요건이 결여되는데요?혹시 강압적으로 협박을 당해서 어쩔수없이! 범죄를 저지른 자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럴땐 어린초등학생이고 저럴땐 그런거 배제하라니 엿장수 맘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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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렇게 말해도 벌점 1점도 안 받네 ㅋㅋ
빡통은 너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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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집유기간 ㅋㅋ
담배 구하는 초등학생이랑 그 초등학생이 성매매한 성인이 동급이냐? 범죄의 경중이 차원이 다른데 사고 개역겹네 진짜
디시=오르비=에타 다 거기서 거기라 여기 좋아요 10개가 처박히네 ㅋㅋ 그저 한남평균
반대로 여자가 수년전에 초등학생이랑 성매매도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한건 묻지마살인이라도 한거마냥 개지랄떨며 조회수 백만찍고 여자 욕하던데 뭐 남자였으면 사형당했다고 우기면서 ㅋㅋ
거기에 에타를 끼우는건 새롭네
상당히 활동 폭이 넓으신가봐요?
뭐 반박은 못하고 활동폭 타령하며 되도않는 꼬투리잡는거밖에 못하노ㅋ 전혀 안새로운데?
에타도 뭐 다를꺼 있나 디시 2중대인데
님은 하루종일 오르비에 처박혀서 ㅈ목질하는거아님? 걍 니는 하루종일 여기서 애니사진이나 올리며 노세요 ㅋㅋ 대꾸할 가치도 없을듯
대꾸할 가치도 없을듯(두줄에 긁혀 글목록까지 뒤져보고 옴)
좆목단끼리 우르르 몰려와서 좋아요눌러주고 쉴드쳐주네요 ㅠㅠ
좆목단 화이팅
목록도 확인안되는데 아무튼 내말에 반박하면 애니프사 좆목단이랑께요 ㅋㅋㅋㅋ
이미 좆목단들 댓글에 왔구만 확인이 안된당께~ ㅋㅋ
처음 댓글이 충분히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반박을 하고싶으면 욕설 대신 타당하다고 여기는 근거와 함께하시는게...
싹수가 노랗다..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을듯?
링크고고혓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됨?
?
초등학생도 정상은 아닌 듯
진짜 개표독스럽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