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과 책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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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은 겉에서 딱 보고 '이것은 범죄다 아니다'라고판단하는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책임은 '범죄는 맞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것을 의도하고 범죄를 저지른덧 맞아? 이 사람이 정말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법성은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위법성이 조각되면(없어지면) 아예 무죄가 되거든요.(구성요구해당성 조각도 마찬가지) 하지만 책임은 특별히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죄는 아니고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절반)해요.
위법성이 조각되면 완전 무죄, 책임이 조각되면 일단 유죄는 전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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