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형법 공부방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96523
정치와 법에서 형법 출제범위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형벌론 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수험생분들이 따분해하실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은 어쩔수없이 형법의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해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교과서에 설명되어있는것과 함께 약간의 부연설명 내지 보충학습이 필요할거같아요. 위법성하고 책임이 많이 햇갈릴수 있거든요.
근데 위법성은 겉에서 딱 보고 '이것은 범죄다 아니다'라고판단하는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책임은 '범죄는 맞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것을 의도하고 범죄를 저지른덧 맞아? 이 사람이 정말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법성은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위법성이 조각되면(없어지면) 아예 무죄가 되거든요.(구성요구해당성 조각도 마찬가지) 하지만 책임은 특별히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죄는 아니고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절반)해요.
위법성이 조각되면 완전 무죄, 책임이 조각되면 일단 유죄는 전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개관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교과서 목차대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 책임조각사유, 형벌의 의의, 형벌의종류를 보셔야합니다. 형법총론의 절반 넘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는 많이 자세히 하는겁니다. 대학생 공시샌수준은 아니더라도 엄청 어려운겁니다.
다음 글에서는 형사절차, 즉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고민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공부하러 갑니다. 저도 형법공부 합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열심히 사시는게 보기 졸더라구요
-
아무리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해도 킬러 하나. 혹여 실수라도 하면 땡이니까요....
-
난 후회 ㅈㄴ함 4
이럴거면 시작도 하지말걸
-
제 전닉 3
기가채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간혹 보여서 당황
-
잇올에서 커뮤충으로 찍히면 어카지
-
ㅇㅈ하라해서 함 13
본거 또보고
-
이거 걍 술주정임?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신병이 나타난다는 의미인가요? 예시 ㄱㄱ
-
진짜 여기 붙으면 좋을거 같은데.. 알바트로스 탑에 절이라도 박으러 가야하나
-
ㅇㅇ
-
흔들게요~ 뽁뽁 하더니 이미 뺐고 뿌리 뺄게요~하더니 10초만에 뽑음 존나 고마워요ㅛㅛ
-
이 세상은 내가 노력이상의 무언가를 가져가게 안두는듯 7
그게 아니라면 주요과목에서 찍맞이 하나없는게 말이 안됨
-
ㅇㅇ
-
3.5수거나 3의 반(1.5)수니깐 삼반수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반수...
-
진짜 모름
-
삼국대TMI 0
라이센스나오는 학과or전문대학원이 3개씩 있다 QED
-
이름부터가 반수인데 0.5로 치면 안 되나
-
한 번에 가는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했어 그치만 이제 삼반수를 앞두고 있는
-
있을 자리가 없다 올해까지는 짜져있어야지ㅠ
-
메타 ㅈ같네 8
나간다
-
난 재수생임 현역임? 24
자퇴해서 나이는 현역인데 재수함 이런 경우엔 친구 사귈 때 재수했다 해야하나 아님...
-
친구들끼리 백제예대 신라대 고구려대 다 합격하면 삼국통일전형으로 고려대 갈 수 있냐면서 놀았는데
-
N수메타임뇨? 12
0수도 껴주시나요
-
맞팔 해주세여 4
저도 옯창 되보고싶어여
-
의치대는 무서워 5
내 이빨 뽑은 거 보고도 기겁하는 사람이다 보니 남 살 째고 이 뽑고 수술하는 거...
-
건동홍이 절대 낮은대학이아님 상위권임
-
건국 동국 뭐시기 대박
-
롤 노잼임
-
제가 육회비빔밥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중앙대 다닐땐 맨날 육회비빔밥먹었는데...
-
시험 2주전부터 딱 적당한 시간 취침 적당한 시간 기상을 진행햇음 아마 10시...
-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거면서 돈 많은데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보면 솔직히 저게맞나...
-
난 지금 학벌에 되게 만족함 수능 치고는 과탐 3 나오는 주제에 사탐 안 한게...
-
사람 인연 귀하다는 것도 배워서 후회 없는듯... 힘들 때 밥 한 끼 사주는게 참...
-
이거 환상 가지지마셈 이걸 실현하는 사람은 대학내에서 10퍼센트도 안됨 동아리 연애...
-
닉변한 걔 맞음ㅇㅇ 라면 좀 익으면 처먹는대 ㅇㅇ
-
나도 후회 안함 5
그럼 된거임나름의 업적도 잇음
-
태어나서 처음으로 10km달렸을때 제일 행복했는데 18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한거같아서...
-
난 후회 진짜 안 함 12
재수 때 좀 놀았던 거나 다른 건 다 후회안하는데 앞머리 숱 한 번 더 쳐달라한 건...
-
알바 시급 3000원 차이 나는 곳인데도 ㄹㅇ 할일이 없어서 못 견디겠음 지금 하는...
-
지역마다 맛있는음식들 다 먹고 다시 올래
-
레벨2 4점 정도인가요? 개념끝내고 이제 풀고있는데 무난하게 거의 다 풀리는 거...
-
굿나잇하세요 3
자러갑니다 안녕히주무세요
-
팔로우 해달라고 , 디엠으로 같이 맞팔하자고 빌면 어떨것같음?
-
동네아수쿠림할인점서6백원에파는데정말혜자로운거시다
-
한달에 100km도 못달리니까 진짜 너무힘들었음 나중엔 결국 러닝 안하게 되고 그게...
-
전 서바 시즌 시작 전 날 긴장해서 잠 못 잠.. 걍... 멘탈 영역 9등급임
-
포항공대생들이 서카포/연고 이런식으로 케이크 자르듯이 나눌 때 그리고 서성한...
-
심심해서 공모나 몇개 낼까하고 만들었는데 개귀찮아져서 런. 오류는 없을 거라...
-
연애타로봐드립니다 35
타로공부중임 구체적으로 질문 달아주세요
-
N수는 성공해도 별로임 24
성공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인데도 잃는 게 꽤 많음 후회한단 뜻은 아니고 그냥 그렇더라구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