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이 안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95862
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답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미약, 심신상실자에 대한 감경, 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이론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장애상태가 될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야기해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 내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고 할 행동에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주취감경을 안하겠다는 뜻이죠. 이 논리를 적용하여 웬만하면 주취감경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카페 ㅇㅈ 4
-
흐흐 3
-
근데 연고높공이랑 설대 인문 붙으면 어디감?? 저정도 머리 되는 사람들이면 공대가서...
-
미안합니다 1
아무것도 안떠올라요
-
얄팍한 코딩지식으론 알 수가 없어
-
Internal server error의 굴레에 빠졌다
-
3.5수거나 3의 반(1.5)수니깐 삼반수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반수...
-
ㅇㅇ
-
9평 5번 틀려서 48점 수능 3번틀려서 48점 둘 다 2 떠서 걍 나가리임
-
3차추합했네요!! 다들 성불하세요 중앙대 중대
-
이거 사고 싶네 1
이름이 마음에 듦
-
평가원 2~3 학평 1~2였어요 단어를 다 까먹었네요
-
진심임
-
지방 일반고에서 지균 수시로 설대 상경 가면 학교 안에서 인식 어떤가요? 경영...
-
ADHD 운영법
-
컹컹 왈왈
-
2022년 7월: https://orbi.kr/00057971264 2022년...
-
파라다이스였늠
-
화1은 25수능 결과보고 하위권은 물론이고 상위권까지 많이 빠져나갔음 심지어 시대...
-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거면서 돈 많은데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보면 솔직히 저게맞나...
약품창고에 들어갔다가 보관이 잘못되어 기화된 알코올을 들이마시고 주취상태가 되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주취감경이 될수도 있겠군요
진짜 들이마신게 아니고 피치못하게 우연히 마신거면 10조3항 적용안될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