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이 안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95862
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답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미약, 심신상실자에 대한 감경, 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이론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장애상태가 될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야기해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 내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고 할 행동에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주취감경을 안하겠다는 뜻이죠. 이 논리를 적용하여 웬만하면 주취감경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이제 알앗슴뇨 18
아하 아 그러네 화학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문런보다 잘하겠구나
-
월~금 독재학원 다니고 토일은 알바 하려고 하는데 몇월쯤까지 병행하는게 괜찮을까요?...
-
문제 독해 + 풀이의 일관성 잡는 게 ㄹㅇ 굿이네요 어싸도 좋고 수업도 재밌고...
-
2단원부터 6단원까지 꼭 들어야하는데 지금와서 들어가긴 너무 늦었겠죠.. 진짜...
-
개념은 윤성훈 들을 건데, 사문 기출은 강의 안 봐도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이...
-
확통 생윤 열품타 담뇨단 화학 시작해야 할까요 ㅜㅡㅜ 29
현역입니다. 사실 화학은 이미 다 했고 모의고사 풀면 높2~낮1 가끔 운 좋으면...
-
-
관련해서 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기 계엄마렵네 ㅅㅂ
-
경희대 학고반수 걸어둘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뭐 공짜라서 경북대 다닐만...
-
2/19일 내가 텐트치고 살지 기숙사에서 살지 결정된다 1
서강대여 날 뽑아라 대구사니까 해줄만하잖아 담날 에타에 올라오는 날 보기 싫다면 날 뽑아라
-
있을리가 없잖아
-
특정안당함
-
충북대 의대, 의평원 '불인증 유예'에 "이의 신청 안해" 출처 : 뉴시스 |...
-
A로 하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언제그랬냐고 왜 맘대러 A로 하냐하면 나는씨발어꺽해야함 하
-
미필 04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반수해서 인하 인공지능공학 합격 (지금 인하기계는...
-
-
+작수 노이즈랑 작6모 기술지문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
외대 어문 상경 6
한국외대는 어문이랑 상경 중에 어느 과가 더 높나요? 입결이나 인식 같은 것이...
-
으흐흐…
-
게이 조이고
-
걍대가리꽃밭전업자녀하고싶음..
-
화작 확통 실채1컷 100에 수렴할 줄 알고 고대논술 보러갔는데 만약 붙었으면...
-
초콜릿 ㅇㅈ 2
히히 맛있겠따ㅏ
-
크아아아아아악
-
어그로 죄송합니다. 정병호 배성민 김기현 쌤들 각각 스타일 어떤가요? 추천하시는 쌤들 알려주세요.
-
3차까지 완료한 지금 예비12번인데 추합될만한가요?
-
하늘이 빈소로 대전 시티즌 선수단 24시즌 포토카드 보냄 2
하늘이 원혼 위로가 가능할 지는 모르겟으나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칼빵 수십 대...
-
수능은 운 인가 1
25학년도 6평 수학 5등급을 받고 9 수능 1컷 나온 거 보면 맞는 거 같기도...
-
이런저런 계획도 짜 보고 목표도 세워서 수능 끊어내고 그냥 대학 걸리는 데...
-
다군 추합 가능할까요..제발 아무나 들어와주세요.. 0
영남대 공대 다군이고 26명 뽑고 19번예비받았고 지금까지 3차추합때 7번에서...
-
컴퓨터로 프로필 들어가면 오류떠요.
-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들은 가기 힘든듯 애초에 그정도 갈 애들은 분위기 상관없이 ㅈ빠지게 하니까
-
어그로 ㅈㅅ 죄수생 25뉴런 있는데 26새로사야함? 작년에 체화 다 못한 느낌이여서...
-
-
학생 머리 1개당 월30 이라생각하니 연봉이 개쩔거같다는게 느껴짐
-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ㅋㅋㅋㅋㅋ는 성의 없어 보여서 그렇다는데 이게 이유...
-
-
어찌된 일인지 3대 1 소개팅을 가지게 된 범바오 첫 번째 여자 옷에 무언가 그려져...
-
중경외시는 잡대인가요? 17
소.. 솔직히 그렇게까지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비잡대: 서연고 성건한
-
ㅎㅎ
-
어케하는거냐 ㄹㅇ 대치밖에 못구할라나
-
백분위 기준 작년6모 94 9모 93 수능68 각종 사설 낮3~높2 진동했는데...
-
옯스타 뉴비임
-
산 지 1년밖에 안 된건데,, 슬프네요,,
-
저거 다 줄 돈이면 노트북 가격 30만원은 깎겠다 그러니까 씨발 그냥 가격을...
-
술과 개집을 대령하라
-
프로필 보니까 국어강사더라
-
ㅈㄱㄴ
-
경북대 이과 5
님들이면 어디감?
약품창고에 들어갔다가 보관이 잘못되어 기화된 알코올을 들이마시고 주취상태가 되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주취감경이 될수도 있겠군요
진짜 들이마신게 아니고 피치못하게 우연히 마신거면 10조3항 적용안될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