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이 안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95862
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답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미약, 심신상실자에 대한 감경, 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이론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장애상태가 될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야기해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 내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고 할 행동에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주취감경을 안하겠다는 뜻이죠. 이 논리를 적용하여 웬만하면 주취감경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야 1 0
구 보고 싶다
-
[칼럼] 문제는 많이 풀지만 수학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30 22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이대은입니다. 오늘은 문제도 많이 풀고 수업도 듣지만 성적이...
-
도영햄 씨다씨 4 3
이사람은 전한길 루트타면 대박날듯
-
올 3등급으로 의대 가는 방법.. 11 3
1. 지역 기균을 쓴다 2. 붙는다
-
하루종일 2시간 이상 집중이 안된다...
-
아니 수학 상하를 잘해야 고득점받을수있는거아님?? 2 0
뭐 수1 수2도 중요하지만 수학 상하랑 연계되는 내용이니까 베이스가 탄탄해야 높은...
-
오티 마지막날 끝. 9 4
후기: 무난하게 재밌었음 근데 1년동안 계속 지낼만한 친구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
롤 ㄱㄱ 2 0
ㄱㄱ
-
종의기원 책 명언 명대사 인상깊은 구절 글귀종의기원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
막상 정상 되니까 좀 별로네. 다시 바꿔놔야지
-
엄청 유복하지는 않지만 책살 돈 하나 아껴본 적 없고, 절반만 푼 책이 산더미에...
-
이따가 옯창 빙고나 만들어야지 6 1
많은 옯붕이들을 메타인지 시켜줄 그런 빙고
-
위쪽메디컬은 모르겠는데 연고서성한부터 그냥 너무 다 틀리는듯... 3~4칸합은 전혀...
-
2주만에 10kg 감량ㄱㄴ? 10 0
하루한끼 집근처 공원 5바퀴 돌기 매일 한다면
-
복테 점수가 괴랄하네 ㅋㅋㅋ
약품창고에 들어갔다가 보관이 잘못되어 기화된 알코올을 들이마시고 주취상태가 되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주취감경이 될수도 있겠군요
진짜 들이마신게 아니고 피치못하게 우연히 마신거면 10조3항 적용안될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