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이 안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95862
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답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미약, 심신상실자에 대한 감경, 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이론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장애상태가 될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야기해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 내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고 할 행동에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주취감경을 안하겠다는 뜻이죠. 이 논리를 적용하여 웬만하면 주취감경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ㅇ
-
오르비에서 춤을 0 0
-
소신 발언 8 0
08들한테 05어케생각해하면 아저씨라고 함
-
동국대 합격 ㅇㅈ 7 1
2차 추합!!
-
이러면 어디감 0 0
서울대 국악과 아쟁전공 고려대 사학과 서울시립대 전기전자공학
-
과외 현실 5 1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과외 현실 푸념 좀 하고 갈게요ㅠ 무료인 시범과외 내내 제...
-
특히 문과는 비협문 어문, 사범 일부를 제외하면 컷 하락이 안난 과가 전무한...
-
중앙대 ict vs 경희 전자 22 0
경희는 최초합이고 중앙대는 추추추합 됳거 같은데 어디 가는데 나을까요? 중앙대...
-
아 서강자전ㅋㅋㅋㅋ 7 0
쓸걸쓸걸쓸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살사람
-
맛있는건~ 0 0
정말 참을 수 없어어~
-
밥 먹고 왔는데도 진학사 그대로인거 같은데
-
-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오늘 수특이 배달왔는데 2022개정 공통수학머시기랑...
-
왜 이러는 거임 계속 식겁함
-
경뱃 두가자~~ 4 0
아직 퇴근 안했지? 빨리 내놔 경희뱃 달고 분탕좀 치자
약품창고에 들어갔다가 보관이 잘못되어 기화된 알코올을 들이마시고 주취상태가 되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주취감경이 될수도 있겠군요
진짜 들이마신게 아니고 피치못하게 우연히 마신거면 10조3항 적용안될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