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 질환’ 걸러낸다
2025-02-14 14:25:16 원문 2025-02-14 11:57 조회수 1,19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93587
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늘봄학교, 대면 인계체계 마련”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신규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특히 직접적 채용 제한 사유에 ‘심각한 정신 질환’을 포함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재직 이후 문제가 발생한 교원은 학생과 긴급 분리 및 조치를 통해 의료적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사 임용 시험 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리 검...
-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들, 처벌한다…오늘부터 시행
02/08 02:12 등록 | 원문 2025-02-07 16:18
0
2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7일부터 의료인(의사·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
02/08 02:10 등록 | 원문 2025-02-07 12:09
2
2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파나마가 중국의 경제팽창 정책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
美 "트럼프 2기, 완전한 北비핵화 견지…한일과 긴밀 협력"
02/08 00:51 등록 | 원문 2025-02-07 23:48
1
1
고위당국자 "트럼프, 대북관여에 열려있지만 탱고 추려면 2명 필요" "한미일 협력...
-
우원식 국회의장, 中서 시진핑 주석 접견…시진핑 "한국, 내정 해결할 지혜 있어"
02/07 22:26 등록 | 원문 2025-02-07 19:59
1
1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에 방문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
안덕근 "1차 시추 경제성 없다고 대왕고래 실패 아냐"
02/07 22:15 등록 | 원문 2025-02-07 19:21
0
2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실패는 전혀...
-
[단독]"계몽령"이라던 전한길…"계엄 정당하다고 한 적 없어"
02/07 20:56 등록 | 원문 2025-02-07 20:16
6
10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
[속보] 시진핑 "APEC정상회의 국가주석 참석은 관례…방한 고려중"
02/07 20:19 등록 | 원문 2025-02-07 19:35
2
2
[속보] 시진핑 "APEC정상회의 국가주석 참석은 관례…방한 고려중"
-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한다
02/07 18:46 등록 | 원문 2025-02-07 18:35
0
1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
우원식 의장, 하얼빈서 시진핑과 별도 만남…APEC 등 협력 당부
02/07 18:03 등록 | 원문 2025-02-07 17:47
0
7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2025...
-
[속보]대통령실 “해외 투자 유치로만 추가 탐사시 국익 손실”
02/07 18:00 등록 | 원문 2025-02-07 16:35
0
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속보]대통령실 “해외 투자 유치로만 추가 탐사시 국익 손실”
-
02/07 17:27 등록 | 원문 2025-02-07 17:19
2
1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메가스터디, 태국서 '1타 강사' 영입한 이유 살펴보니 [이미경의 교육지책]
02/07 14:12 등록 | 원문 2025-02-07 11:19
3
11
교육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
-
뉴진스, 팀명 NJZ로 변경…내달 홍콩 행사 등 독자 행보 본격화
02/07 13:25 등록 | 원문 2025-02-07 09:45
1
8
"NJZ로 첫 무대 매우 기대…아주 중요한 순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
[단독] "더는 못 버텨" 백강혁 같은 외상 전문의 46명 떠났다
02/07 11:05 등록 | 원문 2025-02-07 05:00
2
1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외상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
헌재 尹 탄핵 심판, 커지는 불신… “신뢰 못해” 2030 가장 높아
02/07 10:24 등록 | 원문 2025-02-07 12:56
2
1
재판관 편향 논란에 절차도 문제… 여론조사서 신뢰 52 vs 43 불신 헌법재판소의...
-
“정무적 영향 있었다” 멀어진 대왕고래…대통령실도 난감 [용산실록]
02/07 09:48 등록 | 원문 2025-02-07 09:41
2
3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인...
-
석유·가스 자원을 확보하라…한·중·일 '탐사 전쟁' 본격화
02/07 07:17 등록 | 원문 2024-08-12 16:08
0
1
동아시아 바다에서의 석유·가스 탐사를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 탐사...
-
잠정조치수역에 등장한 중국 구조물…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02/07 07:07 등록 | 원문 2022-05-05 10:58
2
1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5분 해수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서해 한중...
교육부가 신규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특히 직접적 채용 제한 사유에 ‘심각한 정신 질환’을 포함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
현재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전 초교 흉기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교사를 향한 불신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해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이 재직 중 정신 질환이 심해지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도 단계별 대응을 통해 문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전망이다.
진작에
했어야지
정신병자를
학교에?
교대입결 또 내려가겠네 진짜 우야냐...
근데 이러면 오히려 진짜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 병원 안가고 숨기는거 아니노
잘못 가고 있는 정책. 정신질환 교사를 걸러내려하면 더욱 숨기고 치료받지 않으려 하겠지. 한 개인의 일탈로 정신과 진료 이력만 있어도 피해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팩트임 우울증있다고 살인을 할거라는 예비살인자로 만드는게 맞는지 참…
공감합니다. 답이없는 정책임.
이게 맞음
흔한 일인듯 뭐든지 꼭 사건이 터지면
보여주기 식으로 오바해서 대책 마련하는거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함
정신질환을 양지로 꺼내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제때 치료를 받을텐데.
이 사건은 정신질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살인자가 잘못임. 정신질환을 갖는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진 않음
역시 자살율 1위 갓한민국 그 이유를 보여주네
와 대처법 보소 어이가 없네ㅋㅋㅋ
등하교 학생들 100% 대면 인계 의무화 뉴스도 나옴
당연히 잘못되었지만 학생입장에서 저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학교에 심각한 정신병 증상 보이는 교사가 있었던 사람으로써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함
음주운전해도 사고 안내는 사람이 훨씬많고 성범죄 전과있어도 재범 안저지를 수 있으니까 괜찮다?애들 있는 데라면 특히 안되죠
정신병이 범죄는 아니지만 애들한테 피해끼칠 수 있고,애들은 대응하기도 힘드니까 비교한거임
정신병이 범죄냐는 댓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