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 질환’ 걸러낸다
2025-02-14 14:25:16 원문 2025-02-14 11:57 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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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늘봄학교, 대면 인계체계 마련”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신규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특히 직접적 채용 제한 사유에 ‘심각한 정신 질환’을 포함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재직 이후 문제가 발생한 교원은 학생과 긴급 분리 및 조치를 통해 의료적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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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규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특히 직접적 채용 제한 사유에 ‘심각한 정신 질환’을 포함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
현재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전 초교 흉기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교사를 향한 불신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해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이 재직 중 정신 질환이 심해지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도 단계별 대응을 통해 문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전망이다.
진작에
했어야지
정신병자를
학교에?
교대입결 또 내려가겠네 진짜 우야냐...
근데 이러면 오히려 진짜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 병원 안가고 숨기는거 아니노
잘못 가고 있는 정책. 정신질환 교사를 걸러내려하면 더욱 숨기고 치료받지 않으려 하겠지. 한 개인의 일탈로 정신과 진료 이력만 있어도 피해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팩트임 우울증있다고 살인을 할거라는 예비살인자로 만드는게 맞는지 참…
공감합니다. 답이없는 정책임.
이게 맞음
흔한 일인듯 뭐든지 꼭 사건이 터지면
보여주기 식으로 오바해서 대책 마련하는거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함
정신질환을 양지로 꺼내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제때 치료를 받을텐데.
이 사건은 정신질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살인자가 잘못임. 정신질환을 갖는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진 않음
역시 자살율 1위 갓한민국 그 이유를 보여주네
와 대처법 보소 어이가 없네ㅋㅋㅋ
등하교 학생들 100% 대면 인계 의무화 뉴스도 나옴
당연히 잘못되었지만 학생입장에서 저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학교에 심각한 정신병 증상 보이는 교사가 있었던 사람으로써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함
음주운전해도 사고 안내는 사람이 훨씬많고 성범죄 전과있어도 재범 안저지를 수 있으니까 괜찮다?애들 있는 데라면 특히 안되죠
정신병이 범죄는 아니지만 애들한테 피해끼칠 수 있고,애들은 대응하기도 힘드니까 비교한거임
정신병이 범죄냐는 댓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