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할사람 · 990753 · 2시간 전 · MS 2020

    ㅇㅇ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시에,

    ㅇㅇ법령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률상의 흠결을 이유로)이 불가능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