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7,41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4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
책 대신 스캔에 태블릿PC…‘종이’ 사라진 대학가 인쇄소 깊은 시름
02/25 17:02 등록 | 원문 2025-02-25 16:15
0
3
분주했던 ‘신학기 특수’ 옛말 교재 스캔하는 스캔방은 성업 한겨울 추위가 막바지에...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5 15:45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2
13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
중국 해커, 어설픈 기업 기밀 도둑에서 전쟁 무기로 진화 [PADO]
02/24 21:15 등록 | 원문 2025-02-08 06:00
1
0
[편집자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는...
-
머스크 2조달러 아낄 수 있다는데…'DOGE' 칼질에 美공직사회 칼바람
02/24 21:13 등록 | 원문 2025-02-20 10:08
0
0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그를 제외하고 2기 행정부에서...
-
200원짜리 한 발로 벌떼 드론 동시 무력화… ‘RFDEW’ 실전배치 눈앞 [밀리터리 월드]
02/24 21:12 등록 | 원문 2025-02-16 19:04
2
0
드론을 감지하고 추적해 무력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RFDEW)가...
-
아이 무덤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한 짝사랑···“그래도 절대 못잊겠어요” [사색(史色)]
02/24 21:09 등록 | 원문 2025-02-15 09:16
2
6
[사색-89] 그토록 간절히 원했으나, 그녀는 신기루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를...
-
‘삐끼삐끼 송’ 대박 났는데… 원곡자 토니안, 저작권 수입은 26만원
02/24 20:26 등록 | 원문 2025-02-24 11:37
0
1
응원춤으로 전세계 유명세를 탄 일명 ‘삐끼삐끼’ 음원의 원곡자인 가수 토니안이 최근...
-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암매장된 채 발견
02/24 20:21 등록 | 원문 2025-02-24 06:07
1
1
(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요." 설 연휴였던 지난...
-
"야당 대표 노려본 게 탄핵사유 맞나?" 재판관 질문에…국회 측 "국회 무시 정황"
02/24 19:23 등록 | 원문 2025-02-24 17:00
8
1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야당 대표를...
-
목숨 구해준 소방관들에게 "800만원 수리비 달라" 요구한 주민들
02/24 15:50 등록 | 원문 2025-02-24 05:00
7
7
[파이낸셜뉴스] 화재가 발생한 빌라 건물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던 소방관이 현관문을...
-
갑질 의혹 벗고 돌아온 강형욱 "너무 기뻐…뭐든 다 해드리겠다"
02/24 14:06 등록 | 원문 2025-02-24 09:32
2
1
직원 갑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무혐의 처분 뒤 복귀...
-
-
[단독]아내가 휘두른 양주병 맞아 숨져…1타 강사의 비극
02/24 12:49 등록 | 원문 2025-02-24 11:11
7
7
수험생 교육업체 소속 1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아이고 ㅠㅠ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