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하려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205
수만휘의 Toefl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작성자분께 허락을 구하고 퍼온 글입니다.
요약하면 전문의 월 500,일반의 월 300 정도의 소득으로 너프시키려는게 진정한 본질 같습니다
그래야 건강보험시스템을 지속하고 사기업 보험회사들이 지속적인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겠지요
이제 인구절벽으로 건보료 낼 사람은없고 쏟아지는 고령인구의 의료수요가 폭증할태니까요...
이하는 펌입니다
https://cafe.naver.com/suhui/287438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4001?sid=102
이 기사에 나와있듯 충북대를 예로 들면, 49명에서 125명으로 늘어났는데 기사에서 봤듯이 현재 본과 실습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의 자격을 결정짓는 수련to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충북대 병원을 늘어난 125명에 맞게 티오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 5조가 소요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때 5조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5년간 투자하기로 한 금액인데, 대학병원 하나에도 수조가 들어가야 간신히 소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조를 들여 증축하더라도 지역의 환자수는 그만큼 늘어나는게 아니어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수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장 5년간 투자하기로한 5조금액도 정권이 붕괴되면서 매우 불확실해졌는데, 앞으로 정권을 잡을 민주당입장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이미 7조가 증발했고 의료대란의 똥은 자기들이 모두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과연 세수를 저렇게 낭비하려할까요
증원한 32개 의과대학의 인원을 소화할 티오를 갖추려면 어쩌면 백조이상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1년예산 800조가량중 어마무시한 비중의 금액이 소요된다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정권이 붕괴되며 2026학년도부터는 3058명으로 증원된 인원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25학번을 위해 수백조를 쏟아붓는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증원한 2000명 만큼 최소한 지방의대들은 (증원을 2~300프로 해버린 인하, 아주, 가천등 인서울의대도 포함)
거의 기존인원 만큼의 티오를 놓고 49명에서 125명이 경쟁해야한다는건데 나머지 80명 가량은 모두 GP(일반의)로 배출됩니다
여기서 정부의 계획이 드러나죠
gp의 대량배출을 통해 일반의 월급을 매우 낮춰버리고, 여기에 필수의료패키지를 시행하여
수련을 받아야만 개원을 할수있게하여 일반의의 개원선택지를 제거하고(개원면허제), 또한 일반의의 대부분 취직루트인 미용시장도 한의사, 간호사 등에 일부 개방하여 더더욱 입지를 좁히게 만드는것입니다.(미용시장개방)
즉 gp시장이 포화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수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니 필수과로 낙수효과처럼 인원이 채워질거라는 계산입니다.
정확히 1년전인 2월 6일 조규홍장관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노골적으로 의사 수입의 안정화로 의대쏠림현상 완화라는 워딩을 쓰며 위 내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61795?sid=102
이 발표 직전에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사이에 정부의 향후 계획이라며 유출된 보고서로 추정되는 사진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전문의는 세후 500, 일반의는 세후 300정도가 적정한 임금이라고 적혀있던 문건이었습니다.
정부가 특정직군의 수입을 통제한다는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라 대부분 쉬쉬하고 며칠뒤에 발표될 복지부장관의 의료개혁 방안 발표나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2/6일 당일 발표된 내용은 위 유출된 문건보다 더욱 충격적이었고, 심지어 위 유출된 보고서가 어느정도 맞다는 직장인만 가입가능한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의 복지부 공무원의 셀프 인증까지 이어지며 기정사실화 되는듯 했습니다.
14년간 머리털빠질정도로 경쟁에 치여살며 전문의를 따도 세후 500에 불과하게 만들거라니 전공의들은 당장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인기과 4년차부터 저년차까지 모두 뛰쳐나왔고, 의대생들도 모두 수업거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사실 2000명 증원은 gp시장 포화를 위한 포석일뿐 사실 이미 입학하고 수련중인 의대생,전공의들에게는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입학을 한 마당에 후배들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해지던 냉정하게 따지면 자신들과는 상관은 없는 사안인거죠
그들이 뛰쳐나온 진정한 이유는 필수의료패키지입니다.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는 정권이 붕괴되어도 여전히 진행중이고, 그래서 의정갈등이 아직 끝나기까지 길이 멀어보인다는거죠
어제만 해도 개원면허제, 의사면허를 2~3년마다 시험을 보고 탈락시 효력 중지같은 크리티컬한 사안들이 논의가 되는 마당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61795?sid=10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 직후부터 부모님이 안정 광운대 하나 쓰자고 하시는거 싸우면서 안 쓰고 그...
-
얘들아 미안해 2
사실 초콜릿은 여동생이 준거야 나는 모쏠 연애노베니까 욕 ㄴㄴ
-
공부 한 가지 뿐일까요? 알바는 부모님께서 그닥 선호하지 않으셔서요
-
그 몇초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도파민이 중요한 거지
-
알려주실수있나요...? 제가 계속 노예비다가 이번에 번호생겨서 몰라서요,,
-
자꾸 자기 6,9때 경한급이었다고 하는사람 있어서 근데 경한 -중대인문은 차이가 너무 크지않음?
-
그건 바로 밖명임 왜냐하면 안밖, 암(어두울암)명(밝을명) 이렇ㄱㅔ 대조가 되는...
-
홍대 예비생김 2
얏호,, 전화 기다려야징
-
ㅇㅈ을 왜 함?
-
경희대 합격 20
합격전화 왔는데 안간다고 말하니까 좀 싱숭생숭하네 재수 실패만 안하면 괜찮은거지 뭐..
-
딱히 교사가 되고픈건 아닌데 그래도 닥후일까요?
-
ㅈㄱㄴ 외대는 왜 계속 무시당함? 문과 베이스로 오랜세월 자리를 유지해 온 goat 대학 아닙니까?
-
초콜릿 ㅇㅈ 6
3살 어린 이성지인이 줬음 하하하
-
안과한번 가봐야하는데 귀찮다
-
초콜릿 받음 0
아 아니네
-
선택과목 못바꾸나요?? 화작에서 언매로 바꾸고 싶은데 ㅠㅠ 진짜 ㅈ반고ㅠㅠ
-
경험상 어땠나요?
-
덕코 주셈 5
주셈
-
국어 언매 독학 6
저 진짜 완전 순혈 정시파이터인데 언매 독학 괜찮을까요?
-
맛있는건~ 6
정말 참을 수 없어어~
-
고대 교과우수 내신점수 0.2점 차이면 어느정도에요? 2
비슷한거 아님 차이 믾이나는거?
-
춤 실력 보통이거나 춤 동작만 따라하는 수준이어도 호응 해주나요?
-
참고하십쇼
-
정시 예비는 보통 몇차에서 제일 많이 빠지나요?
-
당연히 없겠지 인증을 안 했는데 ㅋㅋㅋ
-
국숭 라인도 인서울 상위권 펑이랑 추합 영향 받을까요? 0
추합 돌았으면 좋겠어요ㅠ 제발.. 1,2차가 너무 안빠졌어요ㅜㅜ 역댜급으로 항상...
-
3차 확인 ㄱ 8
ㄱㄱ
-
1명밖에 없을듯뇨
-
댓글에 봤다는 사람 있으면 거짓말쟁이임
-
요즘 안 오르네 8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학교는 안 그립다~
-
옯창빙고 3
26이 뭐임?
-
S반 가능성 전혀없나요..올해 사문지1인데 D반 라인업 개짬처리라 s나 i가 낫다던데
-
완전성이 있는 명제논리로 1차 논리를 구현할수 있고 1차논리로 이루어진...
-
이거 외워야하나요?? 작년 승리쌤 언매 강의 들을 때는 이런 거 없고 조사랑 음운...
-
에러 500뜨는디
-
단국치 단치 기하를했더니치대에붙었습니다여러분기하하세요
-
혹시 사회문화 무료 강의 유튜브 등에 올리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복학하기...
-
변리사 시험 9
어려움? 졸업까지 3년인데 자격증 하나 따고 싶움
-
중뱃 이쁘당
-
I've been aloneWasting away in my roomIn your...
-
오르비 빙고 0
난 아직 뉴비네
-
메가패스 고12 환급에서 신청완료 버튼이 어디있는건가요 0
12학기 성적 다 제출했는데 나중에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또 있는건가요??
-
ㅇㅇ
-
중대 추합전화 방금 받았는데 제대로 못들었어요. 등록금이나 합격증이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
왜냐면 안올렸으니까
-
Maybe
-
인증받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
뭐지
언제부터 '임금'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관료집단 마인드부터가 상당히 역겹죠
문건 유출됐을때 충격이긴했죠...
개원 월 500 ㅋㅋㅋㅋㅋ
개원=자영업인데 자영업으로 월 500이면 회사원으로 치면 월 300도 안 되는 건데 ㅋㅋㅋㅋㅋ
전문의는 아직이지만 일반의 페이는 목표를 달성하긴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