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얼마나 심각하며 그로 인해 필수과는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24302
지금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나라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심지어 같이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자지 구속 당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무죄임이 밝혀졌지요)
또한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기적의 논리로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배상액은 대략 10억 혹은 그 이상까지 여기에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천명을 증원한들 5천명을 증원한들 1만명을 증원한들
누가 바이탈과를 필수과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뱅는 입장인 전공의때부터 이미 구속되고 소송에 휘말릴수도 최악의 경우 패소하여
막대한 배상금과 징역살이를 하게 될 수도있는데요?
이와중에 필수의료패키지(필의패)에 증원까지 ...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한 것인데요
존재하는 모든 큰 사건을 글에 다 담기는 어렵고 극히 일부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명한 이대목동병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소아청소년과 지원률이 급감하게 되었죠
아직 예비 의대생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사실상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경우입니다.
더욱이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어쨋거나 배상해라 라는 식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친구도 자만추가 좋음 2 0
OT뒷풀이 / 새터는 말하자면 소개팅….. ㄹㅇ 친해지고 오래가는 애들은 자만추들
-
일몰이 좀 늦어진거같은데 2 0
슬슬 겨울 끝나가나
-
뭔가 콘서타 얘기가 들리는데 7 1
72mg 먹으면 아침잠은 확실히 깨더라...
-
클로드님께서도 인정하셨다 1 0
클로드 조타
-
습관됨 직업병이다
-
수학 강의해드림 0 0
열심히 하셈
-
생1 스킬 체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10 1
윤도영 현강 들으면서 공부중인데 저는 올어바웃 예제 복습하면서 문제 풀이과정...
-
본인이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국가를 대표하는 주권자인가 그냥 본인이 살아가는...
-
-
중증외상센터보고 5 1
외상외과 가고싶어짐
-
정치병자들 너무 싫다 10 3
유튜브 보는데 정치랑 아무 관련도 없는 영상에 등장해서 1찍이 어쩌고 2찍이 어쩌고...
-
근데 친구들중에 의대간애들보면 2 0
부모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중 하나더라 신기함 ㄹㅇ 난아닌뎅
-
이게 진짜 여왕벌임 1 1
.
-
-
강사랑 독학서 그만보고싶다 진짜
-
3년전숙청의날여담 1 0
신나게 옯 마크 서버 하고 들어왔더니 다 죽어있던 건에 대하여
-
진짜 친구랑 먹은 이 와규는 잊을수가 없음..
-
요루시카 프사가 몇 명이야 1 0
하니 프사랑 요루시카 프사로 도배되어있네 그놈이 그놈같구마잉
-
야별초 너무 야한 듯 3 0
헤으응
-
머야 메타 끝났네 1 1
누가 3줄 요약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