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얼마나 심각하며 그로 인해 필수과는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24302
지금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나라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심지어 같이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자지 구속 당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무죄임이 밝혀졌지요)
또한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기적의 논리로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배상액은 대략 10억 혹은 그 이상까지 여기에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천명을 증원한들 5천명을 증원한들 1만명을 증원한들
누가 바이탈과를 필수과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뱅는 입장인 전공의때부터 이미 구속되고 소송에 휘말릴수도 최악의 경우 패소하여
막대한 배상금과 징역살이를 하게 될 수도있는데요?
이와중에 필수의료패키지(필의패)에 증원까지 ...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한 것인데요
존재하는 모든 큰 사건을 글에 다 담기는 어렵고 극히 일부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명한 이대목동병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소아청소년과 지원률이 급감하게 되었죠
아직 예비 의대생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사실상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경우입니다.
더욱이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어쨋거나 배상해라 라는 식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는 뽀로로인디 로보카폴리인가
-
잉태해라 14 0
(실제 축구만화 대사)
-
전한길.... 3 0
화이팅!!
-
킹북대 ㄷㄷ 3 0
킹북대 개쩐다 ㄷㄷ 물천열차님이 그리워지네요...
-
이명학 신택스 알고리즘 작년이랑 내용 똑같나요? 1 0
작년 책 써도 상관 없나요?
-
생윤 이러케 하면 1나오나? 2 0
임정환 풀커리 + 현돌? ...사탐 공부는 한번도 안해봐서ㅓ..ㅠㅠ 혹시 사문은...
-
수시러들 진짜 존경함 8 1
정확히 말하면 일반고 학종러들 1학년때부터 몇몇 쌤들이 학종가지고 은근슬쩍...
-
으흐흐 6 0
쿠후후 쿠쿠흐
-
26수능화1만백99기원11일차 0 2
-
메인 기준이 머임 5 1
딥피드임? 추천을 많이 보는 게시글임? 도대체 어디얏
-
요즘 다 성형하네 1 0
자연미인 찾기 어려워 좀 그렇다
-
다정 책 좋아보이는데 0 0
함 봐볼까
-
한두푼도 아니고 등록금을 걸어말어
-
집 가는중 1 1
오늘 넘 피곤해서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
-
키큰남자 연애잘되나? 5 0
키만큰남자 연애 잘되나요 얼굴은 볼거없음
-
이럼 스한윗남 육수 소리 듣겠지 흑흑
-
내가 그렇게 좋아? 3 0
내 레어만 뺏어가네 응큼한 녀석들
-
츠키가 키레이 데스네 4 1
속뜻을 방금 알았어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