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패키지(필의패)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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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말하면 의사의 임금을 극단적으로 낮추겠다는 정책입니다.
가령 월1000 벌던걸 월 700벌게한다 이정도 수준만 됐어도 그냥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동시에 통과되고 의대신설까지 된다면 페이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페이닥터의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입시기간동안 미리 이런 이야기를 알렸더라도 다른 의도를 가진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제와서야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라도 알리긴 해야겠지요
이 4가지가 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번의 경우 쉽게 말하면 1년이던 인턴을 2년으로 늘리고
인턴 수료를 하지않으면 일반의 개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수가 인상이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바이탈과 기피과들의 유입을 유인해야 하는데
바이탈과 기피과를 안하고 하는게 뭔지 알아보니 GP,피부 미용쪽이니 이쪽도 하향 평준화해서
낙수효과로(이 표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수많은 의사들에게 상처를 주었지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그럴싸하게 되어있는데요
결국 여차하면 의사면허를 사실상 박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 하는 것인데
결국 정년없이 일할 수 있는 의사 면허자체를 흔드는 것이지요
또, 정책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병원도 다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글 목록의 예전 글을 보시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급여의 경우 원가의 70%선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진료를 할 수록 오히려 손해인 구조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통해 손해를 보전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이건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보이네요
기피과의 전문의를 하지 않고 선택하는 미용 GP시장을 박살냄으로써
어쩔 수 없이 기피과를 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 증원까지 한다고 하니
전공의들은 굳이 전문의를 할 이유가 없어져서(지금 많이 일하고 적게 벌더라도 전문의 개원하면
다 보상될거라는 기대가 사라짐) 로컬 일반의로 취업한 것이고
의대 증원의 지속적 추전과 필의패 확정 및 신설의대까지 설립되게 되면
동맹휴학이나 전공의의 사직을 넘어 상당수의 의대생들은 아마 자퇴할거고
새로 들어오려는 신입생들도 적어져서 의대 자체가 미달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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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떠오른 생각이다.
이륙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겁나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보기도 하고 찾아보다가 포기했는데 덕분에 알게됨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이제 입시일정이 거의 끝났으니
신입생분들도 올땐 오더라도 알건 알고 와야지요
사실 알고나면 알아서 동참할거라고 생각해요
덧붙여서 우리 나라 의료시스템 박살 확정입니다
아파서 (대형/종합) 병원 가도 진료 /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도 없겠지요 ㅇㅇ
네 이게 오죽하면 의대생의 95%가 동맹휴학에 동참하고 98프로정도의 전공의가 사직하고 돌아오지 않은지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긴 하지요
어떤 거든 좋은 거 알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면서 안좋게 만들어버리는듯. 그나저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박살나는 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늘 하향평준화식 해결하려고 하는게 참 문제지요 벌써 2년차로 접어드네요
작년(2024년) 2월 기사네요.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만에 하나 시행된다면 대규모 2차 파업(개원의 포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글세요...
정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1200001
윤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탄핵상태인데도 의대 증원 원점으로 한다는 말도없고
작년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논의가능 스탠스를 유지중입니다
필의패 백지화 하겠다, 의대 증원 취소하겠다 했으면 진작 의정갈등 끝났겠죠?
오히려 의평원 무력화를 다시 추진하고있고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이어질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중입니다 결국은 돈문제라서 필수의료패키지는 어떤 형태로던 어떤 정권이던 계속 강행하고 비슷한걸 실행하려고 할겁니다 당장 이재명,민주당도 의대신설 및 지역의사제를 밀고있지요
윤석열 탄핵 돼도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기득권 조지는거 젤 잘함
옳게 된 정책.
정책 들어보면 의사한테만 안좋고 나머지에게는 좋은 정책인데?
독자를 의대생,예비 의대생으로 타겟팅하고 작성한 글이긴합니다.
의사들이 그대로 남아준다는 전제면 그렇긴 합니다만 의사들이 떠나게 되는게 문제지요
유럽 의료 정책과 비슷. 유럽 최고의 선진국인 영국이나 독일 가서 살아보세요. 좋은 정책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외국에서 십 년을 넘게 살아도 돈 벌고 세금내면서 살고 있는 현지 나라에서 진료 안보고, 보험료 꼴랑 몇 만원 내면서 한국에서 진료 보려고 기를 쓰고 들어와서 세금 써 대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