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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12:56:44 원문 2025-02-08 11:52 조회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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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2명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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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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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 제보하기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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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청년세대 독박 안 된다…연금개혁안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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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재적생 절반가량 복귀 신청”…고려대도 비슷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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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어코 최상목 탄핵…야5당, 尹 정부 들어 3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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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직무 정지되면 이주호가 바통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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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중 외교장관 “문화 교류 복원, 실질 협력 계기 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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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문화 교류 복원, 실질 협력 계기 되도록 노력" [사진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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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당신들 마음대로"…'연금개혁=야합' 맹공 퍼부은 이준석 [현장영상]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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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25학번 113명 모두 등록…의대학장 "상당수 학생 복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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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학비난 의대생 송치…"조리돌림 등 복귀방해 구속수사"(종합2보)
03/21 17:56 등록 | 원문 2025-03-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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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가처분 인용
03/21 13:56 등록 | 원문 2025-03-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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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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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13:51 등록 | 원문 2025-03-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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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복학한 동료 의대생들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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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03/21 13:17 등록 | 원문 2025-03-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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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부, 연평해전 용사들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03/21 13:03 등록 | 원문 2025-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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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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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03/21 11:29 등록 | 원문 2025-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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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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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 찬성 58% vs 반대 36%[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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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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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호소 "복귀자 공격 도 넘어…복귀 방해는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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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임박했지만 미복귀 기류 확산…"정부 불신·동료집단 압박 원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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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토크] “한겨례(한겨레의 오기)는 중국 언론이냐?” 한겨레21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