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863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내가 멱살잡고 내려놓음
-
ㅈㄱㄴ
-
걍 영화에서 본 장면인데, 편의점사장이 들어와서 남자주인공한테 "오리비씨 거~ 참...
-
등록금 환불 0
나중에 추합돼서 등록한 대학 취소하고 등록금 환불 받아야 할 때 무슨 지원했던 정시...
-
ㅠㅠ 답이없어 왜
-
연애썰 2
인터넷으로 알게됨. 영화카페였는데 나는 스텝이였고 그 누나는 회원이였음. 내가...
-
아 나 수학 개못하는데..
-
언어정보는 예비 2 국어국문학과는 예비 9번 입니다 국어국문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지원하신 분 구합니다.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
ㅠㅠ
-
더 재미없음.
-
물리잘하고싶다 2
미적잘하고싶다 단어암기없이영어잘하고싶다
-
-
저는 엉덩이 오르비언은 얼굴이 젤 많을듯
-
나주평야~ 0
발바리 치와와
-
과외 전단지 4
나눠주시거나 붙이시는 분들 혹시 어디어디에 붙이시나요??
-
1친구는 큰 의미 없습니다결국 환경 거리 이해타산에 따라시간 지나면 대부분...
-
"네가 할말이냐" 라는 뜻의 숙어라고요 저거 완전 관련없는 뜻이되잖아요 댓글에는...
-
귀찮음 요즘 활동도 많이 안하는데 좀 더 쌓이면 할까
-
이원준 1타시절 17
1타 재등극을 기원하며…
-
과외 걱정 5
첨이라 막 말도 절고 어버버타고 뭐 물었는데 어…? ㅇㅈㄹ할까 걱정인데 생각해보니...
-
동국 자전 다군 예비 51번 받고 기다리고있는데 (70명뽑음) 추합 전에 2지망...
-
바보 됏다 4
흠
-
"보이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시우는 괜찮아 괜찮아 해주면서 ㅠ
-
칼럼 양산 4
부탁
-
박상현 정훈구 고석용 백인덕 너무 옛날인가?
-
오랜만에 저녁여캐투척 12
음역시귀엽군
-
일하기싫다
-
있나요ㅠㅠㅠ제발 예비1인데
-
1. 하이큐 이벤트겸 일본 가려고 2월말일 전일본공수 김네다 왕복...
-
풀업 5개 되면 4
풀업밴드 버릴까요 밴드쓰고 하다가 안쓰고 하니까 5개까지는 되네요 근데 다시 5개...
-
축하드려요 선생님,, 저도 합격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
칼럼 열심히 써야지 흐흐..
-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1되는 09년생입니다 모든 공부를 학원없이 인강으로만 하고...
-
21년째 증명중 엄연한 선진국 대열에 들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도 이모양이네 ㅋㅋㅋㅋㅋㅋㅋ
-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이걸 누가 모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 할 때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
김준 기출 0
작년꺼 문항이 올해보다 더 많은거 같은데 그냥 작년꺼 하는게 나을까요???
-
이거 2학년때 개설하는 일반고 있던데 수시에 유리한가요?
-
짜증나게 하지마라
-
아 미친 6
밥먹다 젓가락 물어서 이빨 깨짐 진짜 되는 일 ㅈㄴ 없네
-
처음 가기에 좋은 곳은?
-
[단독]"계몽령"이라던 전한길…"계엄 정당하다고 한 적 없어" 3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
2월 14일 24시까지 선착순 한 명 댓글에 스샷 이런 글이라도 써야지 안 올 거...
-
흐흐흐 소고기 0
아빠 와서 이사겸 학교 축하겸 미리 생일 겸 소고기 흐흐흐흐흐흐
-
시간더럽게안가네 0
11시간동안 머해야하냐 ㄹㅇ
-
오빠가 인강 강사중에 여학생 임신시킨 사람 잇다는데 8
ㄹㅇ인가요 강사들 나무위키 다뒤지고 디시까지 가봣는데 아무것도없던데 그때 메타엿는데...
-
-
삼반수 ㄱ? 1
현역 42342 (백분위 77 재수 32323 (백분위 85 인데 함해볼까 적어도 건대는 갔음하는데
-
건대 전전 이랑 서강대 국문과를 합격했는데 지금 당장의 미래말고 20년 후에...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