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에 등장한 중국 구조물…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Question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5분 해수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수상한 시설물을 발견했다. HIGH ISLAND Ⅶ이라고 적힌 시설물. 석유 시추용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시설물로, 중국 측이 설치한 것이었다. 시설물이 발견된 위치는 서해 2광구에서 살짝 벗어난 곳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측에 붙은 끝자락에 걸려 있었다. 2광구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자원탐사를 설정한 총 8개의 광구 가운데 한 곳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의 바다도, 중국의 바다도 아닌 곳이다.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된 수역이다. 확실한 경계선을 긋지 못한 상태로 현재 양국 사이에서는 2015년 이후 경계선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누구의 바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 행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으로 정해두었다. 협정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에서는 항행, 어업은 가능하다. 그 외의 행위는 제한된다. 특히 바다 아래 땅, 즉 대륙붕을 건들이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자원탐사, 발굴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중 양국 사이의 약속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정이기도 하다.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이른바 분쟁 수역에서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자원탐사 행위, 석유 시추 활동이 있을 경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례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2004년 가이아나-수리남 사건과 2014년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국제사법재판소의 1976년 그리스-터키 사건 모두 "분쟁 수역에서의 일반적인 관할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경계가 불분명한 구역이기 때문에 분쟁도 잦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서해 군산 앞바다 쪽, 2광구 지역 내에서 석유 시추 시도를 했었다. 이후 우리 측의 석유 시추 시도는 없었고, 2008년 중국의 시도가 있었다. 그로부터 14년 뒤, 잠잠했던 중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시설물을 발견한 뒤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3주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논의 주체도 처음에는 해양수산부였지만, 이후 외교부와 청와대로 격상하였다. 4월 5일에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실무회의에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 논의가 이뤄졌다. 그만큼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SBS는 중국 측의 시설물 설치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단독 취재해 보도하였다. 당시 취재를 하면서 접촉한 전문가들은 중국 측의 행위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작은 시도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행위는 점증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제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더 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도 당시 우리 정부의 이렇다 할 대응은 없었다.

정부가 이 사안을 3주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즉각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다. 우선, 중국 측 시설물이 설치된 위치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시설물이 발견된 곳이 중국 측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확한 위치는 잠정조치수역에 가상의 중간선을 그었을 때, 그보다 중국 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다. 외교부 측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를 근거로 들었다.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중국 측에 가까운 곳이니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2005년 서해 2광구에서 석유 시추 시설을 했던 국내 기업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석유 시추 기술과 인력이 풍부한 중국 측에서 이 작업에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 중국 측이 석유 시추 시설물을 설치한 거라는 것이다. 당시 이 구역에서 석유 채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수치를 얻었고, 이 정보를 중국 측이 그대로 가져가 이번에 행동에 나섰을 것이란 추측이다. HIGH ISLAND Ⅶ이 설치된 지역이 2005년 우리가 시도했던 지역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는 걸 그 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설물이 이동식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대륙붕을 뚫는 직접적인 시추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oiia · Accepted Answer

2022. 05. 05.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확인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시설물 자체의 용도는 '시추시설이 맞다'고 했다. 다만 시추 용도로 제작이 되었더라도 수명을 다한 경우 다른 용도로 개조는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측의 설명대로, 더 이상 시추용으로 쓸 수 없는 시설을 어업용으로 용도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식용 부대시설은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와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잠정조치수역에 등장한 중국 구조물…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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