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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23:23:28 원문 2025-02-06 16:33 조회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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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16:46 등록 | 원문 2025-0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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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인듯 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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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장학금 20만원 지원, 고려대·서강대는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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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카나나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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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국내 조선업계 성장을 저해하는 ‘약점’ 중 하나로 거론한 뒤 특례 도입 필요성을 꺼냈다. 정 전무는 “중국이 이제 양적인 부분을 넘어 질적인 면에서 한국과 경쟁한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미래 시장은 기술로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R&D 인력이 1300명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저희의 자체적인 정보를 취합해 보면 우리의 10배 이상, 약 1만80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간 기술 인력, R&D 규모의 차이, 친환경 선박 수주 기준을 고려해 우리 조선 분야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문제를 던져서 근무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청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미래산업 부문에 대한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반도체특별법을 계기로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가 공론화가 된 만큼, 미래 첨단 선박기술에 대한 R&D 인력에 한해서라도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근로기준법상 특례제도에도 조선업계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달리)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법상 시행규칙만 보완돼도 유연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