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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23:20:59 원문 2025-02-06 10:54 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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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정원에 6만3000명 과밀화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 과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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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2천억원···4년 연속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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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파면 55% 복귀 39%…정권교체 47% 재창출 42%[NBS]
03/13 11:16 등록 | 원문 2025-03-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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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U “4월부터 280억달러 상당 美제품에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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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 영양군, 인구 절벽에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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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세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48세 명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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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70%까지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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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11차 전기본 확정 절차는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은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됐다. 이전에 가장 늦게 확정된 10차 전기본(2022~2036년)도 1월 중순에는 결론을 내리고 확정했지만 11차 전기본의 확정은 이달 내에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기본 수립이 이렇게까지 늦춰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늦춰지면 산업계나 시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정부는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신규 대형원전 건설 목표를 3개호기에서 2개호기로 줄이고 2038년까지 태양광 2.4GW(기가와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신규 원전이 축소된 수정안 내용과 전기본 확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의 수정안 제안 후에도 국회 보고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임위 개최까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