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2025-02-05 17:17:54 원문 2025-02-05 14:18 조회수 2,30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99407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불공정 입시제도 바꿔야…수능, 1년에 두 번으로"
04/07 15:21 등록 | 원문 2025-04-06 22:28
23 27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1년에 수능을 두 번...
-
"군대가 말 잘 들을 줄 알았다"…尹 몰락하게 한 '계엄 착각'
04/07 13:00 등록 | 원문 2025-04-07 05:00
9 9
“망했다.” 12·3 비상계엄의 밤. 차마 믿기 어려운 계엄령 발동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파면’ 아쉽기만 한 일본…“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04/07 12:21 등록 | 원문 2025-04-06 15:28
8 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일본 언론들이 그의 재임 기간에...
-
민주 대선 경선 ‘어대명’? 범진보, 오픈프라이머리 재차 제안
04/07 01:26 등록 | 원문 2025-04-06 19:40
0 2
- 비명 김두관 7일 출마선언 - 김경수·전재수 등도 하마평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
[친절한 경제] 경기 어렵다는데…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04/06 20:29 등록 | 원문 2025-04-01 08:57
6 7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
“성적 우수자들이 되레 역차별 당해”…美대입제도에 쓴소리 한 10대 창업자
04/06 19:05 등록 | 원문 2025-04-06 05:58
9 9
하버드 등 최상위대 줄탈락한 잭 야데가리 ‘칼AI’ 창업자 학점 만점에 수능도...
-
[단독] 미, 한국 최대 염전 소금 ‘수입 금지’…강제노동 이유
04/06 17:33 등록 | 원문 2025-04-06 14:46
8 2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의 소금 제품이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
[속보]우원식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자“…개헌 승부수
04/06 14:34 등록 | 원문 2025-04-06 14:03
6 4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
극우 지지층서 ‘윤 어게인’ 급속 확산…국힘 ‘역학구도’ 영향 촉각
04/06 12:18 등록 | 원문 2025-04-06 10:54
7 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되자 극우 지지층...
-
‘중국인 스파이’한테 포섭당한 병사…“돈 줄게”란 말에 한미훈련 정보를… [지금뉴스]
04/05 15:20 등록 | 원문 2025-04-03 10:54
9 3
중국인 조직이 우리 군의 기밀을 빼돌리려고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포착돼...
-
[尹파면] '심리적 내전' 빠진 한국, 사회통합 최대 과제로
04/05 14:49 등록 | 원문 2025-04-05 07:00
6 5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 극렬했을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 편가르기 일상화…정치...
-
6월3일 조기대선? “고3 모의고사와 겹쳐”..교육계 촉각[윤 대통령 파면]
04/05 13:03 등록 | 원문 2025-04-05 11:04
2 6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
지랄을 한다 참
대통령도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국무총리는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대!단!하!다!
한덕수는 그럼 뭐가 남지?
내란죄없는 탄핵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