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2025-02-04 12:17:42 원문 2025-02-04 11:44 조회수 1,28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74752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
-
[속보]홍준표, 尹 탄핵소추안 발의에.."朴 때처럼 탄핵 사태 재발은 안 돼"
24/12/04 16:23 등록 | 원문 2024-12-04 16:21
0
2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탄핵 사태 재발은...
-
44년前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내렸던 尹... ‘본인’ 앞날은?
24/12/04 16:22 등록 | 원문 2024-12-04 15:48
1
1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전두환 모의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
24/12/04 16:21 등록 | 원문 2024-09-04 12:31
13
14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
국민 상대로 "처단한다"…계엄군 '쌍팔년도 포고령' 누가 썼나
24/12/04 16:20 등록 | 원문 2024-12-04 13:30
0
4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
[속보] 배현진 "尹 대통령, 이번 사태 소상히 설명해야…절대 동조 못해"
24/12/04 16:16 등록 | 원문 2024-12-04 16:08
0
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에 대해 동조할 수...
-
오세훈 "이재명 위한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 촉발한 원인"
24/12/04 16:15 등록 | 원문 2024-12-04 16:11
0
3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것은...
-
-
"지금 與 의원 70%가 尹 탈당 반대…심각성 몰라" 친한계 의원의 격정토로
24/12/04 16:12 등록 | 원문 2024-12-04 16:06
0
1
친한계 최다선 조경태 "마음 아프고 실망스러운 의총" 한동훈, 당내 반대에도 "탈당...
-
조경태 “與의원 70% ‘尹탈당’ 반대…심각성 못 느끼는 국민의힘”
24/12/04 16:09 등록 | 원문 2024-12-04 15:34
0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
-
[속보]한국노총 “대통령 끌어내리겠다···사회적 대화 무의미”
24/12/04 16:01 등록 | 원문 2024-12-04 16:00
0
2
한국노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
-
[단독] “한 대표 본회의장 있다” 요청에도 ‘요지부동’ 추경호
24/12/04 15:56 등록 | 원문 2024-12-04 14:45
0
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속보]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의식했나…“탄핵 막고 야당과 내각 구성해야” 입장
24/12/04 15:55 등록 | 원문 2024-12-04 15:38
0
2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야당과 함께 내각 구성 등에 나서야...
-
친윤계 “대통령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우리가 말벗해 줘야”
24/12/04 15:22 등록 | 원문 2024-12-04 15:14
5
10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천만원…예산 줄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 쑥 올려
24/12/04 12:46 등록 | 원문 2024-12-03 18:49
4
4
민주당 주도 감액예산 사태지만 국회의원 월급, 수당은 인상 민주·국힘 정부안대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 의원이 실제 수사를 개시해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날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그냥 완전히 돌아섰네 ㄷㄷㄷ
뭘 어떻게 돌아선다는거에요?
진짜모르겠어서물어보는거임
님아
법원이 돌아선다는게 뭐냐고요
법원이 정치적 의견을 가져요?
하긴 대놓고 폭동 일으키고 수시로 여당에서 공격하는데 정치 연결된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진 뻔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