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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2:17:42 원문 2025-02-04 11:44 조회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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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20:39 등록 | 원문 2025-0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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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13:55 등록 | 원문 2025-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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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알아차린 정부, 복직 추진하지만 상당수 연락 안 돼 "핵무기 관리감독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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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합격했는데 포기한 단 '1명'…대체 누구길래
02/16 13:30 등록 | 원문 2025-02-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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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타워·日 도쿄타워 함께 빛났다…'한일 수교 60주년'
02/16 07:07 등록 | 원문 2025-02-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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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남산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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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돈 줄게” 초등학생 성매수한 세종시 前 공무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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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배치해줄테니 우크라 희토류 지분 절반 줘”…사업가 기질 드러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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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못 지켜 미안해"… 前부산대 총장, 뒤늦게 사과한 이유
02/15 20:33 등록 | 원문 2025-0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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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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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6:27 등록 | 원문 2025-0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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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中대사관 난입시도 현행범 체포
02/15 14:44 등록 | 원문 2025-02-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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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4:39 등록 | 원문 2025-0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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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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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4:05 등록 | 원문 2025-02-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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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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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 의원이 실제 수사를 개시해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날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그냥 완전히 돌아섰네 ㄷㄷㄷ
뭘 어떻게 돌아선다는거에요?
진짜모르겠어서물어보는거임
님아
법원이 돌아선다는게 뭐냐고요
법원이 정치적 의견을 가져요?
하긴 대놓고 폭동 일으키고 수시로 여당에서 공격하는데 정치 연결된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진 뻔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