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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2:17:42 원문 2025-02-04 11:44 조회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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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11:14 등록 | 원문 2004-11-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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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광주에서 대규모 수학능력시험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된 수험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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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尹 파면에 "한국 민주적 제도·헌재 결정 존중"(종합2보)
04/05 09:00 등록 | 원문 2025-04-0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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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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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면 먹어야지, 근데 파를 좀 곁들인...'파면 정식' 인증 쇄도
04/04 22:04 등록 | 원문 2025-04-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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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온라인에서는 파면을 기념해 '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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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7:02 등록 | 원문 2022-08-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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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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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4:27 등록 | 원문 2025-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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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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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헌법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내‥모두 국민 덕분"
04/04 13:25 등록 | 원문 2025-04-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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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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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탄핵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
04/04 12:45 등록 | 원문 2017-03-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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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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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충분히 만들 것"···공공의대·의대증원 공약 걸었다
04/04 11:49 등록 | 원문 2021-12-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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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료인들 이익 침해 하는 것 아냐 합의·토론 안 되면 권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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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04/04 11:42 등록 | 원문 2025-04-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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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수용" 권영세 "여당으로서 역할 못 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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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1:26 등록 | 원문 2025-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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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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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1:25 등록 | 원문 2025-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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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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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1:25 등록 | 원문 2025-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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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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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04/04 11:21 등록 | 원문 2025-04-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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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 의원이 실제 수사를 개시해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날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그냥 완전히 돌아섰네 ㄷㄷㄷ
뭘 어떻게 돌아선다는거에요?
진짜모르겠어서물어보는거임
님아
법원이 돌아선다는게 뭐냐고요
법원이 정치적 의견을 가져요?
하긴 대놓고 폭동 일으키고 수시로 여당에서 공격하는데 정치 연결된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진 뻔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