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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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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01/14 01:07 등록 | 원문 2025-0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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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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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산불 진압에 죄수 900명 투입…"하루 불 끄면 이틀 감형"
01/13 22:08 등록 | 원문 2025-0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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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소방당국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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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01/13 21:16 등록 | 원문 2025-01-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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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것처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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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나무위키 등 규제 사각지대 해외사이트, 논의 시작해야"
01/13 17:49 등록 | 원문 2025-0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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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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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6:58 등록 | 원문 2025-0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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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런던 시민들이 반쯤 헐벗은 채 지하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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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지 않는 게이는 신학교 입학 가능”…교황청 새 지침 뭐길래
01/13 16:52 등록 | 원문 2025-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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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교황청이 성관계 하지 않는 동성애자 남성의 경우 신학교 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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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6:48 등록 | 원문 2025-0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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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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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많은 홍대·반포 ‘킥보드 퇴출’… 내달부터 계도기간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01/13 11:01 등록 | 원문 2025-01-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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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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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의관 충원 위해 보냈는데… 응급의학·외과 선택은 20%뿐
01/13 07:19 등록 | 원문 2025-01-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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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 병원 필수 진료과를 선택한 의과대학 군 위탁 교육생이 전체의 20%에...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